수산관련 법령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2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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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684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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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10/31 |
| Pages/Weight/Size | 178*250*20mm |
| ISBN | 978896684707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의의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25
제2장 수산관련 기본법의 체계 및 분석 27
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7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의 수산업의 범위 28
3. 기본법에 따른 수산관련 법령체계의 범위 35
제3장 수산업법과 관련 법령의 체계 분석 37
1. 수산업법의 입법연혁 37
2. 양식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동향 80
3. 양식산업발전법안에 따른 수산업법의 변화 86
제4장 수산관련 법령의 체계 개편방안 95
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편 95
2. 수산업법의 체계 개편 방안 111
참고문헌 135
제1절 연구의 의의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25
제2장 수산관련 기본법의 체계 및 분석 27
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7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의 수산업의 범위 28
3. 기본법에 따른 수산관련 법령체계의 범위 35
제3장 수산업법과 관련 법령의 체계 분석 37
1. 수산업법의 입법연혁 37
2. 양식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동향 80
3. 양식산업발전법안에 따른 수산업법의 변화 86
제4장 수산관련 법령의 체계 개편방안 95
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편 95
2. 수산업법의 체계 개편 방안 111
참고문헌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