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연구보고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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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10/31 |
| Pages/Weight/Size | 178*250*20mm |
| ISBN | 978896684706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제2장 생체정보 일반론 29
제1절 생체정보의 의의 29
제2절 생체정보의 활용 현황 38
제3절 소 결 52
제3장 생체정보 관련 법제 현황 59
제1절 서 설 59
제2절 생체정보 관련 법제 62
제3절 소 결 88
제4장 생체정보 관련 해외 입법례 91
제1절 서 설 91
제2절 EU 및 OECD 92
제3절 미 국 100
제4절 독 일 113
제5절 일 본 126
제6절 시사점 135
제5장 결론: 생체정보 관련 법제의 정비 방향 137
제1절 생체정보의 규율 체계 137
제2절 생체원본정보와 생체인식정보의 구분 160
제3절 생체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관한 보호장치의 확충 163
제4절 기 타 172
참고문헌 17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제2장 생체정보 일반론 29
제1절 생체정보의 의의 29
제2절 생체정보의 활용 현황 38
제3절 소 결 52
제3장 생체정보 관련 법제 현황 59
제1절 서 설 59
제2절 생체정보 관련 법제 62
제3절 소 결 88
제4장 생체정보 관련 해외 입법례 91
제1절 서 설 91
제2절 EU 및 OECD 92
제3절 미 국 100
제4절 독 일 113
제5절 일 본 126
제6절 시사점 135
제5장 결론: 생체정보 관련 법제의 정비 방향 137
제1절 생체정보의 규율 체계 137
제2절 생체원본정보와 생체인식정보의 구분 160
제3절 생체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관한 보호장치의 확충 163
제4절 기 타 172
참고문헌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