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입법평가 연구 1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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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684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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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11/18 |
| Pages/Weight/Size | 175*260*20mm |
| ISBN | 978896684701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정보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정보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개요 13
Ⅰ. 입법평가의 배경 13
Ⅱ. 입법평가의 대상 14
Ⅲ. 입법평가방법론의 선택 14
제2장 정보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17
제1절 기초분석 17
Ⅰ. 「공공데이터법」의 입법배경 및 제정목적 17
Ⅱ. 「공공데이터법」의 주요 내용 21
Ⅲ. 「공공데이터법」 관련 입법현황 30
Ⅳ. 공공데이터 관련 현황 47
제2절 전문가 의견조사 65
Ⅰ.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65
Ⅱ. 전문가 의견조사의 주요내용 및 분석 65
제3절 「공공데이터법」의 체계성 및 효과성 분석 85
Ⅰ. 체계성 분석 85
Ⅱ. 효과성 분석 88
제3장 입법대안 분석 및 연구의 한계 103
Ⅰ. 「공공데이터법」의 중·장기적 입법 발전방향 103
Ⅱ. 「공공데이터법」의 단기 입법대안 제시 109
Ⅲ. 연구의 한계 113
참고문헌 115
[부 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전문가자문 설문지 117
제1장 정보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개요 13
Ⅰ. 입법평가의 배경 13
Ⅱ. 입법평가의 대상 14
Ⅲ. 입법평가방법론의 선택 14
제2장 정보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17
제1절 기초분석 17
Ⅰ. 「공공데이터법」의 입법배경 및 제정목적 17
Ⅱ. 「공공데이터법」의 주요 내용 21
Ⅲ. 「공공데이터법」 관련 입법현황 30
Ⅳ. 공공데이터 관련 현황 47
제2절 전문가 의견조사 65
Ⅰ.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65
Ⅱ. 전문가 의견조사의 주요내용 및 분석 65
제3절 「공공데이터법」의 체계성 및 효과성 분석 85
Ⅰ. 체계성 분석 85
Ⅱ. 효과성 분석 88
제3장 입법대안 분석 및 연구의 한계 103
Ⅰ. 「공공데이터법」의 중·장기적 입법 발전방향 103
Ⅱ. 「공공데이터법」의 단기 입법대안 제시 109
Ⅲ. 연구의 한계 113
참고문헌 115
[부 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전문가자문 설문지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