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업재편지원에 관한 법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

제 2장 사업재편지원 일반론
제 1절 사업재편의 개념
Ⅰ. 사업재편의 의의
Ⅱ. 사업재편과 기업구조조정
Ⅲ. 사업재편 대상기업과 부실기업
제 2절 사업재편 관련 유사 법률
Ⅰ. 상법
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Ⅲ.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Ⅳ.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Ⅴ. 산업발전법

제 3장 사업재편지원의 추진체계와 지원내용
제 1절 사업재편지원의 추진체계
Ⅰ. 지원대상
Ⅱ. 사업재편계획 신청 및 승인절차
Ⅲ. 사업재편계획 승인요건
Ⅳ. 사업재편계획 승인기구
제 2절 사업재편지원의 지원내용
Ⅰ. 상법에 대한 특례
Ⅱ.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Ⅲ. 세법상 세제지원 특례
Ⅳ. 기타 지원제도

제 4장 사업재편지원의 법적 쟁점
제 1절 추진체계 관련 쟁점
Ⅰ. 사업재편계획의 정부승인에 의한 법안 적용
Ⅱ. 적용대상 명확성의 문제
Ⅲ.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Ⅳ. 법령의 체계정합성 문제
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제 2절 지원내용 관련 쟁점
Ⅰ. 상법상 특례 관련 쟁점
Ⅱ. 공정거래법상 특례 관련 쟁점
Ⅲ. 기업실증특례제도ㆍ회색지대해소제도 도입

제 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