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통합관리체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제2장 해양오염원의 다양화
제1절 육상기인 해양오염과 해상기인 해양오염
제2절 해양폐기물과 해양쓰레기에 의한 해양오염
1. 폐기물의 정의
2. 폐유가 폐기물에 포함되는가의 여부
3. 해양시설 및 해양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질이 다른 폐기물에 대해서 동일한 배출기준 적용
4.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저준설토의 법적 성질
5. 해양쓰레기에 의한 해양오염

제3장 해양환경에 관한 정책과 법제
제1절 해양환경법제의 개관
1. 해양환경관리법의 제정배경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
3. 사전예방적 관리의 채택
제2절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한 해양환경정책
1. 폐기물 해양투기와 이에 대응한 국제협약
2. 우리나라의 폐기물의 해양투기 정책
3. 해양환경관리법상 폐기물의 해양투기정책의 평가
제3절 해양환경에 관한 주요 정책
1. 선박배출수 규제를 통한 해양수질 관리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입 규제로 전환
2. 육상기인 오염원 종합관리체계 구축 등
3. 해양환경종합계획
4. 해역별ㆍ용도별 해양수질관리
5. 환경과닐해역 지정 및 관리
6.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7. 오염물질의 통합적인 규제
8. 해역이용협의제도
9.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 도입
10.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 기본계획
11. 연안ㆍ해양 보호구역의 관리

제4장 외국의 해양환경정책
제1절 일본의 해양환경정책
1. 해양기본법의 제정과 종합해양정책본부 설치
2. 주요 해양환경정책
제2절 캐나다의 해양투기규제정책

제5장 해양환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사전예방적 해양환경정책의 실현
제2절 해양환경업무의 중복과 소관부처의 통합관리체계 미흡
제3절 해양환경관련정책과 법제의 혼재
제4절 해양환경정책의 기본법 제정여부
1. 해양환경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본법 필요
2. 해양환경 관련 법률의 개선방향
제5절 연안육에서 해양까지 포괄하는 환경관리체제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