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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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3/09/30
ISBN 9788966843640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시행되고 또 고안되고 있는 다양한 협약과 제도 등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 산업계와 시장구조와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기후변화와 기업 활성화
제1절 서 론
제2절 기후변화와 기업규제
제3절 기업환경원칙(Corporate Environmental Principles, ‘CEP’)
제4절 기업을 위한 국제환경규범
제5절 기후변화대응방안과 기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제3장 기후변화와 금융 활성화
제1절 녹색금융의 의의
제2절 기후변화와 사회책임투자
제3절 환경금융과 자본조달
제4절 기후변화와 수퍼펀드(Super Fund)
제5절 기후변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4장 기후변화와 산업 활성화
제1절 서 론
제2절 기후변화의 국제적 대응
제3절 환경 기술개발의 확대와 법적 지원-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제4절 기후변화 대응과 지적재산권 제도
제5절 소결론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Author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