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후변화대응 국제규범인 기후변화협약의 추진 경과 및 주요 외국의 녹색성장 법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들과 시행 이후 도출되는 문제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내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충실한 기본법으로서 위치할 수 있는 방안, 「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점의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동법이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실효적인 기본법으로서 위상을 정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