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의 발전
국민행복과 창조경제의 바탕으로서 녹색성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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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684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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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3/09/30 |
| ISBN | 978896684361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녹색성장의 연속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창조경제와 녹색성장의 접합점을 제시했다.
Contents
제1장 서 론
제2장 녹색성장의 개념과 조건
제1절 녹색성장의 개념
제2절 녹색성장의 조건
제3절 녹색성장의 정의
제4절 녹색성장과 환경규제
제5절 녹색성장의 기본요소
제6절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본 역량과 자세
제7절 한국의 녹색성장 추진
제8절 녹색성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3장 창조경제의 성격과 주요 내용
제1절 지식기반경제 시대와 창조경제의 추진 배경
제2절 우리나라 정부의 창조 경제 추진 전략
제3절 창조경제 실현 전략
제4절 민관협력 추진체계
제5절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향후 과제
제4장 창조경제와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
제1절 우리나라 대기업의 창조경제 실천전략
제2절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제3절 녹색성장/창조경제와 금융
제5장 정부의 창조경제 전략에 대한 평가와 녹색성장과의 연계 방안
제1절 현 정부의 에너지·환경정책의 문제점
제2절 창조경제와 녹색가치
제3절 금융시스템의 역할
제6장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향
제1절 녹색성장 법제에 관한 평가
제2절 녹색가치를 구현하는 창조경제를 위한 법률적 고려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창조경제위원회 설치 법령안
제2장 녹색성장의 개념과 조건
제1절 녹색성장의 개념
제2절 녹색성장의 조건
제3절 녹색성장의 정의
제4절 녹색성장과 환경규제
제5절 녹색성장의 기본요소
제6절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본 역량과 자세
제7절 한국의 녹색성장 추진
제8절 녹색성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3장 창조경제의 성격과 주요 내용
제1절 지식기반경제 시대와 창조경제의 추진 배경
제2절 우리나라 정부의 창조 경제 추진 전략
제3절 창조경제 실현 전략
제4절 민관협력 추진체계
제5절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향후 과제
제4장 창조경제와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
제1절 우리나라 대기업의 창조경제 실천전략
제2절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제3절 녹색성장/창조경제와 금융
제5장 정부의 창조경제 전략에 대한 평가와 녹색성장과의 연계 방안
제1절 현 정부의 에너지·환경정책의 문제점
제2절 창조경제와 녹색가치
제3절 금융시스템의 역할
제6장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향
제1절 녹색성장 법제에 관한 평가
제2절 녹색가치를 구현하는 창조경제를 위한 법률적 고려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창조경제위원회 설치 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