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등록부 운영법제와 운영상 과실 책임에 관한 연구

제1장 연구 배경과 목적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장 배출권 거래제와 등록부
제1절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구조
제2절 배출권 거래제에서의 등록부의 위상

제3장 등록부 운영법제에 관한 비교법 연구
제1절 교토의정서상 배출권 등록부 운영법제
제2절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 등록부 운영법제
제3절 비교법 연구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제4장 등록부 오작동에 대한 책임구성
제1절 등록부 운영업무의 특성과 책임의 성질
제2절 행정책임으로서 등록부 오작동 책임의 구성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