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의 과세상 쟁점에관한 비교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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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3/09/30 |
| Pages/Weight/Size | 174*248*20mm |
| ISBN | 978896684359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배출권 거래제라는 새로운 정책수단의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상의 쟁점과 배출권의 법적성격을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교법 연구 방법론을 통해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Contents
제1장 문제의 제기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제2장 배출권의 법적 성격 문제
제1절 배출권 거래제의 등장배경
제2절 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비교법 연구
제3장 배출권 거래와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제1절 EU ETS에서 배출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제2절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과세
제4장 배출권 거래와 법인세 과세 문제
제1절 배출권 거래의 법인세 과세문제에 대한 비교법 연구
제2절 현행 법인세법상 배출권 과세문제
제5장 논의의 정리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배출권의 법적성격에 관한 정책적 제언
제2절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정책적 제언
제3절 법인세 과세에 관한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제2장 배출권의 법적 성격 문제
제1절 배출권 거래제의 등장배경
제2절 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비교법 연구
제3장 배출권 거래와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제1절 EU ETS에서 배출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제2절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과세
제4장 배출권 거래와 법인세 과세 문제
제1절 배출권 거래의 법인세 과세문제에 대한 비교법 연구
제2절 현행 법인세법상 배출권 과세문제
제5장 논의의 정리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배출권의 법적성격에 관한 정책적 제언
제2절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정책적 제언
제3절 법인세 과세에 관한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