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법제연구

요약문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 다국적기업과 경쟁법
1. 국가별 경쟁정책의 상이성
(1) 역외적용과 국가별 경쟁정책
(2) 미국 경쟁정책의 시대적 추이
(3) EU 경쟁정책
(4) 개발도상국의 경쟁정책
2. 국가간 경쟁정책 모델의 상이성
3. 다국적기업개념
(1) 다국적기업 개념 일반론
(2) 경쟁법상 요청되는 다국적기업 개념

III. 다국적 기업 행위유형별 경쟁사건 검토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1)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2)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 인코포레이티드, 한국퀄컴(주), 퀄컴 씨디엠에이테크놀로지코리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해외사례① : Microsoft 사건
(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해외사례② : Intel 사건
2. 부당한 공동행위
(1) 수평적 공동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최초 역외정용 사례) : 6개 흑연전극봉생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 수직적 공동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 글락소그룹 리미티드(Glaxo Group Limited) 및 동아제약(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3) 부당한 공동행위 해외 사례① : 냉각기(Compressor) 카르텔 사건
(4) 부당한 공동행위 해외 사례② : 자동차부품(auto - parts) 카르텔 사건
3. 기업결합
(1)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 에이에스엠엘 유에스 아이엔씨(ASML US Inc) 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해외사례

IV.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