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연구 목적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경제사회 활성활를 위한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
제1절 디지털 공공정보 개념 및 분류
1. 디지털 공공정보의 개념
2. 디지털 공공정보의 특징 및 연혁
제2절 디지털 공공정보의 활용
1. 디지털 공공정보 활용가치
2. 디지털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제3장 공공정보 개방의 법제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개요
제2절 공공정보 제공 관련 법제 현황
1. 개요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 전자정부법
5.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절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제현황
1.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에 관한 개별 법제 현황
2.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
제4절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 해외사례
1. 개요
2. 미국의 공공정보 활용 현황
3. 영국의 공공정보 활용 현황
4. EU 공공정보 활성화 현황
5. 일본의 공공정보 활성화 현황
제5절 문제점
1. 공공정보 민간개방 법제도의 한계
2.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추진체제 필요
3. 민간의 공공데이터 접근성 취약
4. 민간의 공공데이터 통합 접근창구 취약
5.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기반 부족

제4장 공공정보 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제1절 우리나라 공공정보 활성화 관련 법ㆍ제도
1. 기상관련 분야 관련 법률
2. 정보산업분야 관련 법률
3. 교통분야
4. 과학기술분야
5. 문화관광분야
제2절 공공정보 개장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적 검토
1. 공공정보 관련 법률 확대
2. 관련 법제도 개선
3. 정부 3.0 (스마트정부)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공공정보 OpenAPI 추가개방(22종)
◎ 2013 공공정보 개방 목록 (총1,698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