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의 공익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익법인제도에 관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제2장 민간단체의 현황 및 개념
제1절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 및 현황
1.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
2.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3.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현황
제2절 비영리법인의 개념 및 현황
1. 비영리법인의 개념
2. 비영리법인의 등록현황
3. 공익법인의 의의

제3장 일본의 공익법인제도 개혁과 세제
제1절 일본의 공익법인제도 개혁
1. 공익법인제도 개혁의 의의
2. 경위
3. 공익법인 감독
4. 공익인정 등에 관한 심의
제2절 일본의 공익법인에 관한 세재 개정
1. 공공법인 등 비과세의 개정
2. 기부금공제의 개정
3. 특정퇴직금공제단체의 요건 개정
4. 국가 등에 대해 재산을 기부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등의 비과세제도의 개정

제4장 영국의 Charities Act
제1절 체리티의 정의와 체리티법
1. 체리티의 정의
2. 체리티법
3. 2006년 체리티법의 구성
제2절 2011년 체리티법의 주요내용
1. 2011년 체리티법의 구성
2. 체리티의 요건 등
3. '체리티'와 '체리티 목적' 의 의미(meaning)
4. 체리티 위원회의 책무와 권한
5. 체리티 법원
6. 체리티 운영을 위한 주요구조

제5장 공익법인제도에 관한 법제정비 방안
1.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1) 공익사업 유형의 유연화
(2) 보조금의 지원주체 및 선정주체
(3) 사업평가제도의 개선
2. 비영리법인데 관한 법제의 개선방안
3. 공익법인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법제
(1) 공익목적사업의 종류와 범위 확대
(2) 공익인정기준의 설정
(3) 공익인정위원회의 창설 및 권리구제 제도

참고문헌

[부록]
1.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
2. 공익인정등위원회령
3. 공익인정등위원회사무국조직규칙
4. 공익인정등위원회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