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위한 법치행정과 환경협약의 역할분담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녹색성장의 현재적 의의
제1절 정부정책의 변화와 녹색성장
제2절 녹색성장의 의미와 지속가능발전
1. 녹색성장의 개념과 등장 배경
2. 녹생성장과 지속가능발전과의 관계
제3절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1. 현시점에서의 녹색성장
2. 창조경제 달성 전제로서의 녹색성장

제3장 녹색성장을 위한 법치행정
제1절 법치행정의 의의
1.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
2. 법치주의와 법치행정
제2절 현대적 의미의 법치행정
1. 전통적 법치행정의 변화와 한계
2.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과 법치주의
3. 법치행정과 참여, 협력
제3절 녹색성장과 법치행정
1. 거버넌스와 녹색성장
2. 녹색성장과 현대적 법치행정의 접목
제4절 녹색성장을 위한 법치행정의 역할
1. 국민의식으로서의 법치행정
2. 녹색성장법제의 역할과 법치행정
3. 녹색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치행정
4. 창조경제와 녹색성장의 연결점으로서의 법치행정

제4장 환경협약과 녹색성장
제1절 환경협약의 국내적 수용
1. 환경문제의 국제화
2.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적 적용
제2절 환경협약과 법치행정의 관련성
제3절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협약과 법치 행정의 역할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