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법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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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68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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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3/09/30 |
| Pages/Weight/Size | 174*248*20mm |
| ISBN | 978896684313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녹색성장과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및 기능
2.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제2절 녹색성장과 지방자치의 관계
1. 녹색성장의 지향점
2. 녹색성장에서 지방자치가 갖는 의의
제3장 녹색성장과 자치입법
제1절 자치입법 일반론
1. 자치입법권의 의의
2. 조례과 규칙
제2절 녹색성장을 위한 자치입법의 역할
1. 자치입법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추진과 자치입법제정의 상관성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법제
제1절 지방녹색성장법제 현황
1.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법제 개관
2. 녹색성장 조례 분석
3. 녹색성장 조례운용 현황의 시사점
제2절 녹색성장을 위한 자치입법의 지향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녹색성장과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및 기능
2.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제2절 녹색성장과 지방자치의 관계
1. 녹색성장의 지향점
2. 녹색성장에서 지방자치가 갖는 의의
제3장 녹색성장과 자치입법
제1절 자치입법 일반론
1. 자치입법권의 의의
2. 조례과 규칙
제2절 녹색성장을 위한 자치입법의 역할
1. 자치입법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추진과 자치입법제정의 상관성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법제
제1절 지방녹색성장법제 현황
1.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법제 개관
2. 녹색성장 조례 분석
3. 녹색성장 조례운용 현황의 시사점
제2절 녹색성장을 위한 자치입법의 지향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