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완화를 위한 영업관련 법령 정비 방안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제2장 영업규제의 개념, 내용 및 특성
제1절 영업규제의 개념
1. 영업의 정의
2. 영업규제의 개념
제2절 영업규제의 내용 및 특성
1. 허가
2. 특허(면허)
3. 등록
4. 신고

제3장 현행법상 영업규제 현황 분석
제1절 국토ㆍ교통 관련 법제 분야
1. 개관
2. 개별법상 영업규제
제2절 산업ㆍ자원 관련 법제 분야
1. 개관
2. 개별법상 영업규제
제3절 보건ㆍ복지 관련 법제 분야
1. 개관
2. 개별법상 영업규제
제4절 문화ㆍ체육ㆍ관광 관련 법제 분야
1. 개관
2. 개별법상 영업규제
제5절 환경 관련 법제 분야
1. 개관
2. 개별법상 영업규제

제4장 정비 대상 사례 및 정비 방안
제1절 개관
제2절 국토ㆍ교통 관련 법제 분야
1. 중복신고 등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2. 영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교육ㆍ훈련 이수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3.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4. 법률의 근거 없이 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등
5.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등
6. 기타
제3절 산업ㆍ자원 관련 법제 분야
1. 중복신고 등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 지우는 경우 등
2. 영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교육ㆍ훈련 이수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3.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4. 법률의 근거 없이 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등
5.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등
6. 기타
제4절 보건ㆍ복지 관련 법제 분야
1. 영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교육ㆍ훈련 이수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2.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3. 법률의 근거 없이 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등
4. 영업 관련 의무 위방네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등
5. 기타
제5절 문화ㆍ체육ㆍ관광 관련 법제 분야
1. 법률의 근거 없이 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등
2.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등
3. 기타
제6절 환경 관련 법제 분야
1. 영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교육ㆍ훈련 이수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2.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3.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등
4. 기타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I. 국토ㆍ교통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II. 산업ㆍ자원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III. 보건ㆍ복지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IV. 문화ㆍ체육ㆍ관광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V. 환경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