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의 지역간 격차 해소방안에관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제2장 공공보건의료의 의의와 현황
제1절 헌법상의 공공보건의료의 근거
1.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2. 공공복리의 실현과 생존배려에서 도출되는 국가의 의무
3. 소결 -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

제2절 공공보건의료법제의 체계
1. 공공보건의료의 정의
2. 공공보건의료의 법적 체계
3. 현행 공공보건의료전달 체계

제3절 공공보건의료에 있어서 이념적 문제
1. 공공성에 대한 이해
2. 경제성

제4절 공공보건의료와 건강보험의 관계

제3장 공공보건의료에서 지역 간 격차와 해소방안
제1절 공공보건의료에서 지역 간 격차의 요인
1. 의료부문에서 공공부문의 비중 약화
2. 인프라 중심의 비효율적 공공보건정책
3. 공공보건의료에 있어서 주체 간 협력체계 미흡
4. 공공보건의료계획 체계상의 문제점
5. 의료취약지의 문제
6.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의 미흡

제2절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법제의 개선방향
1.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체계적 정비 방안
2. 일차보건의료의 정비
3. 의료취약지에서의 공공보건의료 기능회복

제4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