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의의
2.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구체화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공정거래법상 신설된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행위 규제의 내용과 과제
제1절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의 경과
1. 종래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실무와 문제점
2. 공정거래법 개정의 경과
제2절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신설된 규제의 내용
1.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신설된 규제의 취지
2.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신설된 규제의 내용
제3절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신설된 규제의 과제
1. 기존 부당지원행위 규제와의 관계정립 필요
2. 금지유형 및 예외사유 판단기준의 구체화 필요성

제3장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개선방향
제1절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부당지원행위 규제와 제23조의2의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규제 간 상호관계 정립
1. 규제목적
2. 규제대상
3. 규제내용
제2절 부당지원행위 금지유형 및 예외사유 판단기준의 구체화
1.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규제
2.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규제

제4장 결론 :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방안
제1절 서설
제2절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규제
1. 기존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요건완화
2. 신설된 ‘통행세’ 규제의 유형화
제3절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규제
1. 대기업집단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
2. 대기업집단 부당지원행위 금지유형의 세분화
3.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예외사유 판단기준의 구체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