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프랑스의 복지제도
제1절 프랑스 복지제도의 역사적 생성 과정
1. 중세의 프랑스 복지
2. 18세기
3. 19세기
4. 20세기부터 오늘날
제2절 오늘날 프랑스의 사회복지
1. 사회보장
2. 사회복지법전에서 규율하는 사회복지

제3장 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복지관련 권한 분배
제1절 1980년대 이전의 분권과 사회복지
1. 1953년 집권화 이전
2. 1953년의 집권화 조치
제2절 1982년 이후 분권과 사회복지
1. 분권 일반과 복지권한
2. 복지관련 법령과 복지권한

제4장 중앙과 지방의 복지관련 권한 분배 현황
제1절 중앙의 권한
1.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규범제정권
2. 제한적 사회부조 권한
제2절 현행 지방의 권한
1. 데파르뜨망의 권한
2. 꼬뮌의 권한

제5장 복지권한 분배에 따른 복지재정 분담
제1절 1980년대 이전의복지 사업 권한 및 재정 분담
1. 복지재정 분담에 대한 국가의 결정권
2. 국가 주도적 분담의 문제점
제2절 1980년대 지방분권 이후
1. 보전 근거
2. 보전 방식
제3절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정분담
제4절 구체적 분담 사례
1. 적극적 연대 수입(revenu de solidarit? active)

제6장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