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녹색성장 관련 최근 정책 변화에 관한 법제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일본의 신성장 전략에 관한 분석
제1절 신성장 전략의 배경
1. 경제 및 무역
2. 교통 및 운송
3. 인구
4. 농업
5. 에너지
6. 환경
7. 소결

제2절 신성장 7대 전략 및 21개 전략 프로젝트
1. 녹색혁신(Green innovation)
2. 건강혁신에 의한 건강대국 전략
3. 아시아 경제통합 전략
4. 관광 및 지역활성화 전략
5. 과학, 기술 및 정보통신 전략
6. 고용 및 인재 전략
7. 금융 분야 전략

제3장 일본의 녹생성장 정책 및 법제 분석
제1절 녹색성장 세부 전략
1. 시장기반 수단에 의한 탄소에 대한 가격 창출
2. 친환경 세제의 이용 확대
3.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사용
4. 녹색기술의 연구 개발
5. 환경기술의 특허
6. 화석연료 보조금과 세제혜택의 제거
7. 환경기술검증프로그램

제2절 에너지 법제
1. 에너지정책기본법
2. 전기사업자의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3. 의무할당제도(RPS)

제4장 일본의 녹색성장에 대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
제1절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그 영향
1.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발생
2.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

제2절 후쿠시마 원전사고후 녹색성장 정책 변화
1.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한 변화
2. 에너지 정책의 변화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