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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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2/07/31 |
| Pages/Weight/Size | 170*250*20mm |
| ISBN | 978896684213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유럽연합 영향평가 제도의 특징과 내용
Ⅰ. 영향평가의 도입 및 배경
1. 규제개혁과 형향평가
2. 유럽입법학의 발전과 영향평가
3. 유럽위원회의 영향평가의 통합
Ⅱ. 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1. 유럽연합조약
2. 유럽연합위원회의 문서
Ⅲ. 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1. 유럽연합 영향평가의 흐름도
2. 핵심 분석 단계
3. 영향평가의 시기와 일정
Ⅳ. 영향평가국(IAB)의 운영과 기능
1. 영향평가국의 구성
2. 영향평가국의 역할
3. 영향평가국의 주요 활동
제3장 유럽연합 영향평가의 사례 분석
Ⅰ. 개관
Ⅱ. 사례 1: 평등취급원리 구현에 관한 지침(안)
1. 영향평가 보고서의 개요
2. 정책대안
Ⅲ. 사례 2: 과학적 목적에 사용되는 동물보호에 관한 지침
1. 영향평가보고서의 개요
2. 영향 분석
Ⅳ. 검토
제4장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영향평가 품질 체크리스트
부록 2 영향평가 보고서의 형식
Abstract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유럽연합 영향평가 제도의 특징과 내용
Ⅰ. 영향평가의 도입 및 배경
1. 규제개혁과 형향평가
2. 유럽입법학의 발전과 영향평가
3. 유럽위원회의 영향평가의 통합
Ⅱ. 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1. 유럽연합조약
2. 유럽연합위원회의 문서
Ⅲ. 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1. 유럽연합 영향평가의 흐름도
2. 핵심 분석 단계
3. 영향평가의 시기와 일정
Ⅳ. 영향평가국(IAB)의 운영과 기능
1. 영향평가국의 구성
2. 영향평가국의 역할
3. 영향평가국의 주요 활동
제3장 유럽연합 영향평가의 사례 분석
Ⅰ. 개관
Ⅱ. 사례 1: 평등취급원리 구현에 관한 지침(안)
1. 영향평가 보고서의 개요
2. 정책대안
Ⅲ. 사례 2: 과학적 목적에 사용되는 동물보호에 관한 지침
1. 영향평가보고서의 개요
2. 영향 분석
Ⅳ. 검토
제4장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영향평가 품질 체크리스트
부록 2 영향평가 보고서의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