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재정법제연구

통일재정법제연구 (Ⅰ) 남북협력기금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통일재정의 개념 및 기본원리
제1절 통일재정의 개념
제2절 통일재정의 기본원리
1. 평화통일의 원칙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3. 법치주의
4. 재정의회주의
제3절 대한민국의 통일방안과 통일재정
1.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2.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 및 발전
3. 대한민국의 통일방안과 통일재정

제3장 독일의 통일비용과 톡일통일기금
제1절 통일이전의 교류협력과 지원
제2절 독일의 통일비용
제3절 통일비용의 조달방안
1. 독일통일기금(Der Fonds Deutsche Einheit)
2. 조세
3. 정부 예산절감 등

제4장 남북협력기금법의 체계 및 운영 · 관리 현황
제1절「남북협력기금법」의 법령체계
1. 제정 및 개정연혁
2. 하위법령체계
제2절「남북협력기금법」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1. 기금의 설치 및 그 재원
2. 기금의 운용 및 관리
3. 기금의 사용처(용도)
4. 기금의 계정 설치 및 구분 회계처리
5. 기금의 회계
제3절 운용관리 체계
제4절 조성 및 사용실적
1. 전체 조성 및 사용실적
2. 분야별 지원 현황

제5장 남북협력기금법의 운영 및 법체계의 문제점
제1절 남북협력기금법의 운영상의 문제점
1. 과도한 정치적 영향
2. 기금조성에 있어서 지나친 정부재정 의존
3. 전반적인 사업실적 부진
4. 개별사업운영의 문제점
제2절「남북협력기금법」자체에 대한 비판
1. 기금이 재원과 관련된 비판
2.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문제점

제6장「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
1.「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안
2. 별도의 통일기금법안
3. 기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제2절 통일부의「남북협력기금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1. 통일부의「남북협력기금법」개정안의 주요내용
2. 통일부의「남북협력기금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제7장 결론

참고문헌

통일재정법제연구 (Ⅱ) 통일재원의 조성
요약문
Abstract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제1절 통일비용의 개념
1. 국내적 비용과 국제적 비용
2. 광의의 통일비용과 협의의 통일비용
제2절 통일비용의 규모
1. 통일비용 추정치 사례
2. 분석과 평가
제3절 통일편익의 고려 문제
제4절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제3장 독일의 통일사례 및 재원마련방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독일의 통일과 통일재원 마련 과정
제2절 독일통일 이후의 재정개혁
1.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2. 기금의 확대
3. 조세정책의 변화
제3절 독일 재정제도의 현주소
1. 국가부문의 확대화 경향
2. 세입예산의 구조
3. 정부회계 및 기금의 역할 및 운용현황
4. 공기업과 사회보장급부의 현황
5. 지방재정조정제도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통일재원 마련의 구체적 방안 비교분석
제1절 조세에 의한 방법
1. 조세의 의의
2. 기존 세목에 연계한 방식 - 부가세 방식
3. 소비과세 강화 방안
4. 분석 및 검토
제2절 부담금에 의한 방법
1. 부담금 방안
2. 분석 및 검토
제2절 부담금에 의한 방법
1. 부담금 방안
2. 분석 및 검토
제3절 기타 재정제도에 의한 방법
1. 기금 등에 의한 방법
2. 특별회계에 의한 방법
3. 국채발행 및 차입금에 의한 방법
4.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통일재정법제연구 (Ⅲ)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대상과 방법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의의와 현황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의 의의
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개념
Ⅱ. 중앙정부와의 관계
Ⅲ. 기본적 정책원리
제2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전과 현황
Ⅰ. 발전과정과 시기 구분
Ⅱ. 사업의 현황과 평자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과정과 제도적 문제점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체계
Ⅰ. 추진체계 개관
Ⅱ. 조례와 추진절차
Ⅲ. 재정제도
제2절 제도적 문제점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법제의 개선방향
제1절 남북교류사업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Ⅰ.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Ⅲ.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Ⅳ. 장기과제로서 단행법 제정의 필요성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방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통일재정법제연구 (Ⅳ) 독일통일에서 복지재정법제의 통합과 발전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제2장 복지법제 통합의 헌법적 기초
제1절 독일에서 재정헌법의 역사적 발전과 기본원리
Ⅰ. 재정헌법의 역사적 발전
Ⅱ. 재정헌법에서 연방주의 원리
Ⅲ. 재정헌법상 사회국가원리
제2절 독일 통일에서 재정헌법과 통일조약의 역할과 한계
Ⅰ. 기본법에서 재정헌법의 기본원칙
Ⅱ. 재정헌법에 대한 국가조약과 통일조약의 우선적적용
Ⅲ. 독일 통일과 재정헌법의 한계

제3장 독일통일 이후 재정헌법의 개정과 사회국가원리의 발전
제1절 경게적 문제점과 새로운 헌법질서의 형성
Ⅰ. 독일통일 이전의 정치경게적 상황
Ⅱ. 독일통일 이후의 정치경제적 변화
제2절 재정헌법의 개정과 목표
제3절 재정헌법 개정을 통한 사회복지국가 원리의 구체적 실현
Ⅰ. 임무 및 비용분담(기본법 제104a조)
Ⅱ. 조세입법과 조세분배(기본법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Ⅲ. 국가채무규율의 개정(기본법 제109조, 제115조, 제143d조)
Ⅳ. 예산상 긴급사태의 회피절차와 재정건전화지원금(기본법 제109a조, 제143d조)
Ⅴ. 고용 및 안정성 협약의 이행
제4절 소결 - 통일과정에서 재정헌법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4장 통일독일의 복지법제의 전개
제1절 통일 당시의 복지법제의 전개
Ⅰ. 복지법제 통합의 의의
Ⅱ. 복지법제 통합의 과정
제2절 독일통일이후 하르츠 개혁을 통한 복지국가의 실현
Ⅰ. 통일이후 재정개혁의 필요성
Ⅱ. 연금 및 노동복지 개혁

제5장 결론
제1절 통일에서 복지관련 제도통합의 헌법적 의의
제2절 통일의 유인(誘因)으로서 복지제도의 통합
제3절 복지제도의 법적 통합방법
제4절 복지관련 법제통합의 재정적 문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