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갈등관리 전문기구에 관한 법제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공공분야 갈등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개념설정
1. 공공분야
2. 갈등
3. 공공갈등
4. 갈등관리
제2절 공공갈등의 유형
1. 공공ㆍ공익ㆍ국책사업으로 인한 공공갈등
2. 공공정책 과정에서의 공공갈등
제3절 공공분야 갈등관리제도 현황
1. 갈등관리규정의 제정
2. 공공갈등 관리규정의 주요내용
3. 개별법상 주요 갈등조정기구
제4절 현행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1. 적용상의 한계
2. 운영상의 한계
3. 공공갈등 관리기구의 한계

제3장 외국의 갈등관리 전문기구에 대한 법제
제1절 연구대상의 특정
제2절 갈등관리 전문기구 관련 법제
1.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
2. 캐나다 퀘백주 환경공청회 사무국(BAPE)
3. 네덜란드의 국민참여절차(PKB)
제3절 행정절차 및 협의에 의한 갈등관리법제
1. 미국
2. 독일의 계획확정절차와 공공참여
3. 영국 서면협의에 관한 시행규칙, 공공참여, 공공개입
제4절 우니라라에서의 시사점

제4장 공공분야 갈등관리법제의 개선방안
제1절 개관
1. 서설
2. 공공갈등의 해결을 위한 법률의 제정
3. 종래의 법안
4. 2012년 제출법안
제2절 개선방안
1. 개요
2. 주요 쟁점
3. 주요 입법사항과 입법화 방안
4. 소결

제5장 요약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