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행정기관의 설치 관리에 관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대상과 방법
Ⅱ. 연구의 목적

제2장 미국의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연구
Ⅰ. 서언

Ⅱ.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의 발달배경과 특징
1. 독립규제기관의 발달배경
2. 권력분립원리와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
3. 독립행정기관의 특징
4. 독립행정기관의 권한과 법적 지위

Ⅲ. 연방통신위원회
1. 조직과 구성
2. 권한

Ⅳ. 금융안정성위원회 등
1. 개요
2. 금융안정성위원회의 구성
3. 금융안정성위원회의 권한

Ⅴ. 감사원
1. 감사의 2원적 체계
2. 연방회계감사원(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3. 미국의 감사원(GAO)의 독립행정기관성 논의
4.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구성할 경우의 문제점

Ⅵ.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Ⅶ.결론

제3장 영국의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연구
Ⅰ. 서언

Ⅱ. 영국의 독립행정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초지식: 용어, 영국 헌법적 전통의 특수성 및 행정조직 설립방식 등
1. 용어
2. 영국(UK)의 헌법적ㆍ법적 전통의 특수성
3. 행정조직 설립방식 및 근거
4.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다양성

Ⅲ. 독립행정기관에 대한 연혁적 고찰
1. 정부부처 비소속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ies)의 발전과정
2.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기와 근거

Ⅳ. NDPB의 법적 지위 및 법정 독립행정기관의 기능
1. NDPB의 법적 지위 및 조직 체계
2.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관에 맡겨진 기능

Ⅴ. 독립행정기관의 법적 문제: 임명, 책임 및 효율성
1. 임명(Appointments)
2. 통제 및 책임(Control and Accountability)
3. 효율성 및 효과성(Efficiency and Effectiveness)

Ⅵ. 독립행정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헌법적 원칙

제4장 독일의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연구
Ⅰ. 독일의 독립행정기관(Unabhangige Behorden) 개관

Ⅱ. 연방회계검사원의 설치와 관리
1. 연방회계검사원의 법적 근거와 조직구성
2. 연방회계검사원의 사무
3. 연방회계검사원의 헌법상 지위와 독립성

Ⅲ. 연방망규제청의 설치와 관리
1. 연방망규제처의 법적 근거와 조직구성
2. 연방망규제처의 사무
3. 연방망규제처의 법적 지위와 독립성

Ⅳ. 독일의 독립행정기관에 대한 논의의 시사점

제5장 프랑스의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연구
Ⅰ. 들어가는말

Ⅱ. 독립행정청의 등장배경
1.외래적인 요인
2.유럽공동체 지침의 이행수단
3.실질적 이유

Ⅲ. 독립행정청의 개념요소
1. 의의
2. 독립행정청의 지위

Ⅳ. 독립행정청의 현황
Ⅴ. 독립행정청에 대한 논의
Ⅵ. 나오는 말

제6장 우리나라에서의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연구
Ⅰ. 독립행정기관의 의의 및 정당성
1. 독립행정기관의 의의 및 기능
2. 독립행정기관 제도화의 필요성
3. 독립행정기관에 대한 통제의 가능성과 한계

Ⅱ. 우리나라에서의 독립행정기관 논의현황
1. 우리나라에서 독립행정기관으로 논의되는 사례
2. 과연 우리나라에 독립행정기관이 존재하는가?
3.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

Ⅲ. 독립행정기관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사항
1. 독립행정기관의 법적 근거 보완
2. 독립행정기관의 개념적 징표
3. 독립행정기관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7장 결론: 우리나라에서 독립행정기관의 설치ㆍ관리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