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자율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제 개정 방안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공공기관 자율권 확대의 규범적 논의 구조
제1절 공기업의 개념과 법적 지위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종류와 법적 지위
제2절 공기업에 관한 법적 규제
1. 공기업의 설립과 보호
2. 공기업 이용관계
3. 공기업의 인사, 조직, 예산 등에 관한 규제
제3절 공공기관운영법 개선방향
1. 공기업 효율성 강화와 그 한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향

제3장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사업 분석
제1절 도입 배경 및 필요성
1. 도입 배경
2. 도입필요성
제2절 자율권 확대 사업의 내용
1. 공공기관 경영 자율권 확대사업
제3절 경영권 확대 사업의 주요 성과
1.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추진현황
2.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성과
제4절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현행 자율권 확대사업의 문제점
2.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개선방향

제4장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관련 법규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자율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지침
1. 평가체계
2. 평가방법
3. 평가결과의 활용
제3절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4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5절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지침
1.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제6절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제7절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 지침

제5장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확대사업 운용지침 제정 방안
제1절 제도의 개선 방향
제2절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사업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 제안 및 해설
1.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사업 운용으 ㄹ위한 세부지침의 주요내용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적용범위
5. 운용원칙
6. 대상기관의 선정
7. 경영자율권의 신청
8.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9. 공공기관 자율경영의 평가
10. 자율경영평가의 지표
11. 성과누적제에 의한 단계적 자율권 확대
12. 자율경영 부진기관에 대한 제재
13. 우수기관장에 의한 장기 책임경영
14. 자율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제3절 공공기관 자율경영 관련 기타 규정 개선안
1. 자율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지침
2.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별첨 1 - 공공기관 경영 자율성 확대사업 운용 지침 제정안
※ 별첨 2 - 2012년도 공공기관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