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녹색성장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인도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기본 전략
제1절 기후변화대응 및 녹생성장 입법정책 동향
제2절 기후변화 대응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Climate Change)
1. 배경
2. 주요 원칙 및 접근방식
3. 실현 방향
4. 이행 수단

제3장 분야별 주요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법제
제1절 태양 에너지
제2절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3절 지속가능 주거
1. 주거 및 상업 지역의 에너지 효율성 증진
2. 도시 생활 폐기물(Municipal Solid Waste: MSW) 관리
3. 도시 대중교통 활성화
제4절 수자원
1. 지표수 자원 관리 연구
2. 지하수 자원 관리 및 규제
3. 청수를 위한 저수 구조 및 폐수를 위한 배수 시스템 개선
4. 습지 보존
5. 해수 담수화 기술 개발
제5절 히말라야 생태계 유지
제6절 녹색 인도
1. 산림 면적 및 밀도 증진
2. 생물다양성 보존
제7절 지속가능 농업
1. 건조지역 농업
2. 위험 관리
3. 정보 접근성
4. 바이오테크놀로지
제8절 기후변화를 위한 전략 지식

제4장 탄소배출권 거래제도(Pilot Carbon Trading Scheme)의 도입
제1절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배경
제2절 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법제
제3절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시행
1. 배경
2. 목적
3. 경과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