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 법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법적 과제 및 쟁점
1. 현행법제의 구조
2. 선행연구요지
3. 법집행상의 과제
4. 법률관의 진화

제2장 기초이론 및 입법례
제1절 기초이론
1. 순환경제론
2. 폐기물의 정의
제2절 독일 순환관리법
1. 입법의 변화
2. 순환관리시스템
3. 폐기물의 개념
4. 자기책임의 원칙
5. 적용영역
6. 2012년 개정법에 새로 규정된 사항
제3절 현행 법체계
1. 법제의 발전
2. 현행 법률체계의 한계

제3장 자원순환을 위한 협치
제1절 폐기물 관리체계의 재편
1. 재편경로
2. 재편방법
제2절 정부와 공동체의 협치
1. 주민참여 행정의 의의
2. 폐기물 관리 민관협약

제4장 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실천
제1절 법체계의 조정
1. 자원순환의 방향
2. 법체계의 조정
3. 자원순환 체계의 정립
제2절 공동체의 협력과 실천
1. 지방 환경행정의 실태
2. 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제5장 법제정비 방안
제1절 자원순환 원리의 규범화
1. 순환사회의 형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
2.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방향
제2절 이행방안
1. 법체계의 정합성 증진
2. 조합제도의 개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자원순환사회를 향한 주민환경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