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미국의 의회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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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684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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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2/07/30 |
| ISBN | 978896684154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전통적 관점에서의 입법평가: 규제영향분석
제1절 규제영향분석 개관
1. 규제영향분석의 법적 근거: 행정명령 제 12866호
2. 규제형향분석의 방법론: 비용편익분석
제2절 최근의 규제영향분석 정책: 행정명령 제 13563호
1. 국민의 참여
2. 통합과 개혁
3. 규제도구의 유연성 확보
4. 과학ㆍ기술적 정보의 객관성 확보
5. 기존 규정의 소급분석
제3절 소결
제3장 연방의회 입법과정과 입법지원기관
제1절 연방의회 입법과정 및 특징
1. 하원과 상원의 입법과정
2. 양원의 조정과 대통령의 서명
제2절 의회조사처
1. 개관
2. 입법과정에서 의회조사처의 역할
3. 조직별 주요업무
4. 사례분석
제3절 의회예산처
1. 개관
2. 연방의회의 입법과정에서의 의회예산처의 역할
3. 의회예산처의 조사방법 및 업무수행의 기준
4. 사례분석
제4절 회계감사원
1. 개관
2. 연방의회의 지원기관으로서 회계감사원의 역할
3. 회계감사원의 업무수행
4. 사례분석: 평가 설계 방법론에 관한 보고서
제5절 소결
제4장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행정명령 제 13579호 "규제개선과 규제검토"에 관한 독립 규제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메모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전통적 관점에서의 입법평가: 규제영향분석
제1절 규제영향분석 개관
1. 규제영향분석의 법적 근거: 행정명령 제 12866호
2. 규제형향분석의 방법론: 비용편익분석
제2절 최근의 규제영향분석 정책: 행정명령 제 13563호
1. 국민의 참여
2. 통합과 개혁
3. 규제도구의 유연성 확보
4. 과학ㆍ기술적 정보의 객관성 확보
5. 기존 규정의 소급분석
제3절 소결
제3장 연방의회 입법과정과 입법지원기관
제1절 연방의회 입법과정 및 특징
1. 하원과 상원의 입법과정
2. 양원의 조정과 대통령의 서명
제2절 의회조사처
1. 개관
2. 입법과정에서 의회조사처의 역할
3. 조직별 주요업무
4. 사례분석
제3절 의회예산처
1. 개관
2. 연방의회의 입법과정에서의 의회예산처의 역할
3. 의회예산처의 조사방법 및 업무수행의 기준
4. 사례분석
제4절 회계감사원
1. 개관
2. 연방의회의 지원기관으로서 회계감사원의 역할
3. 회계감사원의 업무수행
4. 사례분석: 평가 설계 방법론에 관한 보고서
제5절 소결
제4장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행정명령 제 13579호 "규제개선과 규제검토"에 관한 독립 규제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