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테러에 대한 국내법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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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2/10/31 |
| ISBN | 978896684150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국제적 차원의 테러리즘 규제
제1절 의의
제2절 국제연합의 테러리즘 규제
1.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국제테러리즘
2. 총회의 결의를 통한 테러 규제
3.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한 테러 규제
제3절 분야별 테러리즘규제를 위한 국제협약
1. 배경
2. 인질납치의 규제
3. 항공테러리즘의 규제
4. 해상테러리즘의 규제
5. 핵테러리즘 규제
6. 폭탄테러 및 자금제공의 규제
7. 분야별 테러관련 국제협약의 특징
제4절 국제테러리즘의 포괄적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안
1. 의의
2. 1937년 테러리즘의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협약
3. 국제연합의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포괄적 협약안
제5절 지역적 국제조직에 의한 테러리즘 규제
1. 유럽의 테러리즘 규제
2. 아프리카통일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 OAU)의 태러대응 및 방지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Combating of Terrorism)
3.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이슬람회의기구 협약(Convention of the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OIC) on Combating International Terrorism)
제6절 테러의 정의에 대한 국제적 합의 부재
1. 테러의 개념의 변천
2. 국제연합 제기관의 결의 등에서의 정의
3. 분야별 테러관련 국제협약에서의 정의
제3장 국내법에 의한 테러리즘의 규제
제1절 주요 선진국의 테러관련법
1. 미국
2. 영국
3. 독일
제2절 개발도상국의 테러관련법
1. 개발도상국의 동향
2. 필리핀
3. 파키스탄
4. 인도
제3절 각국의 국내법상 테러리즘 정의의 불일치 현상과 시사점
제4절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테러방지관련 법 개선방안
제1절 개별법의 테러 관련 내용
1. 의의
2. 현행 분야별 테러관련 법
3.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절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3절 통합테러법 제정법의 제정방안
1. 제정 필요성 문제
2. 기존에 제출되었던 법안들의 주요 내용과 쟁점
3. 통합테러법 제정시 기타 고려사항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국제적 차원의 테러리즘 규제
제1절 의의
제2절 국제연합의 테러리즘 규제
1.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국제테러리즘
2. 총회의 결의를 통한 테러 규제
3.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한 테러 규제
제3절 분야별 테러리즘규제를 위한 국제협약
1. 배경
2. 인질납치의 규제
3. 항공테러리즘의 규제
4. 해상테러리즘의 규제
5. 핵테러리즘 규제
6. 폭탄테러 및 자금제공의 규제
7. 분야별 테러관련 국제협약의 특징
제4절 국제테러리즘의 포괄적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안
1. 의의
2. 1937년 테러리즘의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협약
3. 국제연합의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포괄적 협약안
제5절 지역적 국제조직에 의한 테러리즘 규제
1. 유럽의 테러리즘 규제
2. 아프리카통일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 OAU)의 태러대응 및 방지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Combating of Terrorism)
3.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이슬람회의기구 협약(Convention of the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OIC) on Combating International Terrorism)
제6절 테러의 정의에 대한 국제적 합의 부재
1. 테러의 개념의 변천
2. 국제연합 제기관의 결의 등에서의 정의
3. 분야별 테러관련 국제협약에서의 정의
제3장 국내법에 의한 테러리즘의 규제
제1절 주요 선진국의 테러관련법
1. 미국
2. 영국
3. 독일
제2절 개발도상국의 테러관련법
1. 개발도상국의 동향
2. 필리핀
3. 파키스탄
4. 인도
제3절 각국의 국내법상 테러리즘 정의의 불일치 현상과 시사점
제4절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테러방지관련 법 개선방안
제1절 개별법의 테러 관련 내용
1. 의의
2. 현행 분야별 테러관련 법
3.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절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3절 통합테러법 제정법의 제정방안
1. 제정 필요성 문제
2. 기존에 제출되었던 법안들의 주요 내용과 쟁점
3. 통합테러법 제정시 기타 고려사항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