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한 사회에서 수자원 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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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2/10/31 |
| ISBN | 978896684118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절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 분석
제1절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현황 개관
제2절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 분석
1.「하천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2.「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체계 및 주요내용
3.「지하수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4.「수도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5.「소하천정비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6.「농어촌정비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7.「전원개발촉진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8.「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의 체계 및 주요내용
9. 4대강 수계법제의 체계 및 주요내용
10. 소결
제3절 우리나라 수자원관리 법제의 문제점
1. 수자원관리에 대한 과도하게 분법화된 법제
2. 태생적인 수자원관리 법제에 대한 행정 이원화
3. 각종 구역 및 지정제도의 "난발"
4. 수자원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 규정의 공백
제4절 소결
제3장 국외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 분석
제1절 국제기구에서의 수자원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현황 개관
1. UN의 자연환경 및 공중보건 차원에서 접근
2. 세계 물포럼(World Water Forum) 국제회의와 관련한 주요내용 검토
3. 국제기구 · 세계물포럼 등을 통한 수자원관리에 대한 인식 필요성
4. 국제기구 · 세계물포럼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가칭) 수자원관리법률(안)"에 고려사항
제2절 유럽연합 수자원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 Council Directive 2000/60/EC)
1. 유럽연합 수자원에 관한 입법
2. 수자원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필요성
3. 유럽연합 수자원 기본지침의 입법과정
4. 유럽연합 수자원 기본지침의 주요 내용
제3절 미국의 수자원관리 법제
1. 서론
2. 연방차원에서의 수자원관리 법률
3. 연방차원에서의 수자원관리 기구
4. 주차원에서의 수자원관리 기구
5. 캘리포니아 주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
6. 캘리포니아 주 수법전
7. 소결
제4절 영국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
1. 영국의 수자원관리 현황
2. 영국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정책
3. 영국의 수자원관리 기구
4. 영국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로「2003년 수법」(Water Act 2003) 이전의 물 관련 법
5.「2003년 수법」(Water Act 2003)의 주요 내용
6. 소결
제5절 독일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Zum Wasserrechtssystem in Bundestrpublik Deutschland)
1. 독일의 수자원관리 현황
2. 독일 수법의 연혁과 성립
3. 독일연방물관리법(Wasserhaushaltsgesetz - WHG)의 주요내용
4. 수리권 허가제
5. 물산업과 규제
6. 하수처리 규정(§54-§61)
7. 물공급과 하수처리에 대한 민영화 논의
8. 홍수피해방지규정(§72-§81)
9. 수자원 감독청(§100-§102)
10. 소결
제6절 일본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
1. 일본의 수자원관리 현황 및 담당기관
2. 일본의 수자원 관리법 현황
3. 일본에서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4. 기타 수자원에 관한 법률의 개요
5. 일본의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제도
6. 소결
제7절 호주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
1. 호주의 수자원 관리 현황
2. 호주의 수자원관리 기구
3. 호주의 퀸즐랜드 주의 수자원관리법 내용
4. 호주의 지하 수자원관리의 내용
5. 최근 호주의 수자원관련 개정법률
6. 소결
제4장 글로벌한 사회에서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제1절 (가칭) 수자원관리기본법의 입법화 필요성
제2절 제15대 계류된 "수자원관리기본법(안)" 검토
1. 1997년 6월 5일 방용석의원 등 26인 제출의 "물관리기본법(안)" 분석
2. 주요내용
제3절 제17대 계류된 "수자원 관리 기본법(안)" 검토
1. 2006년 10월 27일 정부 제출의 "수자원관리 기본법(안)" 분석
2. 주요내용
3. 소결
제4절 제18대 계류된 "수자원관리 기본법(안)" 검토
1. 2009년 3월 3일 김소남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수자원관리기본법(안)" 분석
2. 2009년 8월 31일 이윤성의원(26인) 대표발의로 제출된 "수자원관리기본법률(안)" 분석
3. 2009년 10월 30일 이병석의원(16인) 대표발의로 제출된 "수자원관리기본법률(안)" 분석
제5절 제19대 "(가칭) 수자원관리기본법(안)"의 제정방향
1. "(가칭) 수자원관리기본법"의 제정 방향 및 기본이념
2. "(가칭) 수자원관리기본법"의 주요내용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절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 분석
제1절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현황 개관
제2절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 분석
1.「하천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2.「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체계 및 주요내용
3.「지하수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4.「수도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5.「소하천정비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6.「농어촌정비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7.「전원개발촉진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8.「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의 체계 및 주요내용
9. 4대강 수계법제의 체계 및 주요내용
10. 소결
제3절 우리나라 수자원관리 법제의 문제점
1. 수자원관리에 대한 과도하게 분법화된 법제
2. 태생적인 수자원관리 법제에 대한 행정 이원화
3. 각종 구역 및 지정제도의 "난발"
4. 수자원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 규정의 공백
제4절 소결
제3장 국외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 분석
제1절 국제기구에서의 수자원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현황 개관
1. UN의 자연환경 및 공중보건 차원에서 접근
2. 세계 물포럼(World Water Forum) 국제회의와 관련한 주요내용 검토
3. 국제기구 · 세계물포럼 등을 통한 수자원관리에 대한 인식 필요성
4. 국제기구 · 세계물포럼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가칭) 수자원관리법률(안)"에 고려사항
제2절 유럽연합 수자원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 Council Directive 2000/60/EC)
1. 유럽연합 수자원에 관한 입법
2. 수자원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필요성
3. 유럽연합 수자원 기본지침의 입법과정
4. 유럽연합 수자원 기본지침의 주요 내용
제3절 미국의 수자원관리 법제
1. 서론
2. 연방차원에서의 수자원관리 법률
3. 연방차원에서의 수자원관리 기구
4. 주차원에서의 수자원관리 기구
5. 캘리포니아 주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
6. 캘리포니아 주 수법전
7. 소결
제4절 영국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
1. 영국의 수자원관리 현황
2. 영국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정책
3. 영국의 수자원관리 기구
4. 영국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로「2003년 수법」(Water Act 2003) 이전의 물 관련 법
5.「2003년 수법」(Water Act 2003)의 주요 내용
6. 소결
제5절 독일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Zum Wasserrechtssystem in Bundestrpublik Deutschland)
1. 독일의 수자원관리 현황
2. 독일 수법의 연혁과 성립
3. 독일연방물관리법(Wasserhaushaltsgesetz - WHG)의 주요내용
4. 수리권 허가제
5. 물산업과 규제
6. 하수처리 규정(§54-§61)
7. 물공급과 하수처리에 대한 민영화 논의
8. 홍수피해방지규정(§72-§81)
9. 수자원 감독청(§100-§102)
10. 소결
제6절 일본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
1. 일본의 수자원관리 현황 및 담당기관
2. 일본의 수자원 관리법 현황
3. 일본에서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4. 기타 수자원에 관한 법률의 개요
5. 일본의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제도
6. 소결
제7절 호주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
1. 호주의 수자원 관리 현황
2. 호주의 수자원관리 기구
3. 호주의 퀸즐랜드 주의 수자원관리법 내용
4. 호주의 지하 수자원관리의 내용
5. 최근 호주의 수자원관련 개정법률
6. 소결
제4장 글로벌한 사회에서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제1절 (가칭) 수자원관리기본법의 입법화 필요성
제2절 제15대 계류된 "수자원관리기본법(안)" 검토
1. 1997년 6월 5일 방용석의원 등 26인 제출의 "물관리기본법(안)" 분석
2. 주요내용
제3절 제17대 계류된 "수자원 관리 기본법(안)" 검토
1. 2006년 10월 27일 정부 제출의 "수자원관리 기본법(안)" 분석
2. 주요내용
3. 소결
제4절 제18대 계류된 "수자원관리 기본법(안)" 검토
1. 2009년 3월 3일 김소남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수자원관리기본법(안)" 분석
2. 2009년 8월 31일 이윤성의원(26인) 대표발의로 제출된 "수자원관리기본법률(안)" 분석
3. 2009년 10월 30일 이병석의원(16인) 대표발의로 제출된 "수자원관리기본법률(안)" 분석
제5절 제19대 "(가칭) 수자원관리기본법(안)"의 제정방향
1. "(가칭) 수자원관리기본법"의 제정 방향 및 기본이념
2. "(가칭) 수자원관리기본법"의 주요내용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