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한국의 경제성장과 소비자법제
제1절 개관
1. 소비자의 의의
2. 소비자법의 의의
제2절 소비자법제의 전개과정 분석
1. 태동기(1960년대 ~ 1970년대)
2. 형성기(1980년대)
3. 성장기(1990년대)
4. 정착기(2000년대)
제3절 소비자법제 전개과정 정리

제3장 한국 소비자법제의 발전과정의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소비자기본법의 변천
1. 1980년 소비자보호법의 제정
2. 1986년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제1차)
3. 2006년 소비자기본법으로의 전면개정(제10차)
제3절 소비자거래 관련 법률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전사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절 소비자안전 관련 법률
1. 제조물책임법
2. 리콜제도
3. 소비자기본법상의 안전규정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과 집행
제1절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1.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미정비 시기
2.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정비 경과
3. 현행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제2절 소비자정책 집행기관
1. 소비자정책의 기본적 집행자
2. 소비자정책 집행의 중심축
제3절 소비자정책의 규제수단
1. 소비자정책의 규제수단
2. 행정규제형 소비자거래법의 정비

제5장 소비자안전과 소비자피해구제
제1절 소비자안전의 확보
제2절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1. 자발적 교섭을 통한 피해구제
2. 등록소비자단체의 협의체의 자율적 분쟁조정
3.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피해구제
4. 소비자단체소송
제3절 검토
1. 소비자피해 구제제도의 개선
2.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사법적 체계의 정비

제6장 결론
제1장 한국 소비자법제의 평가 및 시사점
제2절 한국 소비자법제 형성과정에서의 한계와 보완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