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 최근동향과 법제교류지원사업에의 시사점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2절 주요 개념의 정의 및 관계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전개 과정 및 최근 동향
제1절 국제개발협력의 목적 및 내용의 전개 과정 및 최근 동향
1. 2차 세계대전 후 1960년대: 냉전체제 유지를 위한 개발원조의 시작
2. 1970년대: 개발도상국의 세력화로 인한 개발원조의 축소
3. 1980년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
4. 1990년대: 세계경제의 통합과 세계화
5. 2000년대: MDGs 선언과 개발이슈의 다양화
제2절 국제개발협력의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의 전개 과정 및 최근 동향
1. 로마선언(제1차 원조조화를 위한 고위급회담)
2. 파리선언(제2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담)
3. 아크라행동계획(제3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담)
4. 부산선언(제4차 개발효과성 고위급회담):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제3절 소결

제3장 법개발협력의 전개 과정 및 최근 동향
제1절 前史
1. 2차 세계대전 이전
2. 1960년대
3. 1970~80년대
제2절 1990년대: 법정비지원의 부흥기
1. 배경
2. 이 시기 법개발협력의 특징: 선진국형 법제의 수용을 위한 입법
제3절 2000년대~현재: 법정비지원의 반성기
1. 배경
2. 이 시기 법개발협력의 특징
제4절 소결

제4장 바람직한 법개발협력의 모색
제1절 기존의 법개발협력에 대한 반성
1. 법현실과의 괴리된 입법의 실효성 문제
2. 입법 및 입법과정의 정당성 문제
3. 지원대상국의 분절적 · 다원적 법체계에 대한 이해와 부족
제2절 바람직한 법개발협력을 위한 과제
1. 개발 협력에 관한 국제적 규범의 준수
2. 적절한 이론과 방법론에 의해 뒷받침되는 법개발 협력
3. 지원대상국과 지원국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법제의 다양한 변형 활용
4. 법제의 실효성을 유지 및 제고하기 위한 사후적 노력
제3절 지식공유와 상호학습을 강조하는 법개발협력으로서 '법제교류'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