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법제분석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귀농어업인 지원법제의 현황
제1절 귀농 · 귀어 · 귀촌의 최근 동향
1. 귀농 · 귀촌 현황
2. 귀어 일반현황
3. 귀농 · 귀어 · 귀촌의 농어촌 이주 의향도 평가
제2절 귀농귀어귀촌 관련 정책의 필요성
1. 개관
2. 귀농귀촌 현상에 대한 공공 정책 대응의 필요성
제3절 귀농 · 귀촌 관련 정책
1. '귀농 · 귀촌 종합 대책'
2. 귀농 · 귀어 · 귀촌의 지원을 위한 정책동향
3. 관련 사업과 예산 현황
제4절 귀농귀촌귀어관련 법제
1. 귀농 관련 법제
2. 귀촌 관련 법제
3. 귀어 관련 법제
제5절 현행 법제의 한계
1. 개관
2. 귀농 · 귀어 · 귀촌 지원 관련 입법현황
3. 귀농귀촌 자치입법 현황(조례 조사)

제3장 주요국의 귀농귀촌법제의 비교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일본의 귀농귀촌 법제
1. 개관
2. 일본의 신규 취농 현황 및 추이
3. 일본의 중앙단위 신규 취농 지원 정책
4.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5. 소결
제3절 유럽연합 차원의 귀농귀촌 법제
1. 공동농업정책에서 귀농인을 위한 직불제
2. 귀농프로그램(Common Agricultural Poclicy, 2013)
제4절 영국의 귀농귀촌정책
1. 청년 귀농인의 교육 · 경력관리 지원(Fresh Start)
2. 기타 귀농지원 프로그램
3. 지역차원의 귀농지원 정책
4. 사회적 기업을 통한 정책
제5절 미국의 귀농귀촌정책
1. 개관
2. 초보 귀농인의 농업훈련 지원프로그램(start2farm)
3. 신규 농업인 프로그램(Beginning Farmer Development Program)
4. 농업법과 보조금(Farm Bill Programs and Grants)

제4장 지역차원의 귀농귀촌 정책
제1절 지자체 주도형 : 진안군 사례
1. 귀농귀촌 정책의 도입과정과 정착자 현황
2. '귀농1번지, 진안'의 귀농귀촌 정책 5대원칙
3. 귀농준비단계의 상담시 5대 권고지침
4. 구체적인 귀농귀촌 프로그램
5. 귀농귀촌인 중심의 마을간사제도
6. 농촌 이주 이후 귀농귀촌 정책
7. 소결
제2절 지역시민단체 주도형 : 금산 간디학교 귀농 · 귀촌 희망센터사례
1. 개관
2. 숲속마을과 석동리마을, 그리고 간디학교
3. 금산간디 귀농귀촌희망센터
4. 소결
제3절 시민단체의 시각 : 귀농운동본부
1. 귀농귀촌정책의 필요성
2. 무엇을 해야 하나(2012농수산식품부 귀농어귀촌 종합대책 6대 핵심항목 관련)
3. 귀농어귀촌 정책 제안
4. 귀농자 실태 조사 - 괴산군 사례를 중심으로-
5. 소결
제4절 성공요인

제5장 귀농어업인지원 법제화의 주요 쟁점
제1절 귀농 · 귀어 · 귀촌정책의 입법과제
1. 귀농 · 귀어 · 귀촌관련 정책적 개선과제
2. 귀농 · 귀어 · 귀촌관련 법제정비와 개선과제
3. 귀농 · 귀어 · 귀촌관련 조례의 향후 개선과제
제2절 귀농, 귀촌, 귀어의 법적 정의
1. 법적 정의의 필요성
2. 정의조항의 입법방식
3. 귀농의 정의
4. 귀촌의 정의
5. 귀어의 정의
제3절 귀농어업인 지원법의 필요성과 방향
1. 귀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
2. 귀농어업인 지원법에 들어갈 내용
제4절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법의 '명칭'
1. 지원이란 용어의 필요성
2. 법률의 명칭과 법률의 본질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