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영국의 영향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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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68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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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2/07/20 |
| ISBN | 978896684100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영국 영향평가 제도 개관
제1절 영향평가의 의의
1.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
2. 영향평가 제도의 개요 및 특징
제2절 영향평가의 내용
1. 단계별 영향평가
2. 영향평가서의 구성요소
제3절 영향평가 관련 기구
1. 선진규제국(Better Regulation Executive)
2.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3. 규제완화소위원회(Reducing Regulation sub-Committee)
제3장 영국 영향평가 적용 사례 분석
제1절 사례의 개관
1. 사례 개요
2. 추가 부성 휴가 및 급여 제도
3. 영향평가서 작성 경과
제2절 영향평가의 내용 분석
1. 요약서
2. 증거 자료
3. 특정 영향평가
제3절 소결
제4장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
제1절 영향평가 제도 구성의 측면
1. 단계별 영향평가
2. 통합 영향평가 제도
3. 제도 운영 및 관리 기구
제2절 영향평가 실시의 측면
1. 영향평가 지침의 명확화 및 지속적 개선
2. 영향평가 서식의 간소화
3. 단계별 영향평가서의 발간
참고문헌
[부록]
「추가 부성 휴가 및 급여」최종 영향평가 보고서 번역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영국 영향평가 제도 개관
제1절 영향평가의 의의
1.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
2. 영향평가 제도의 개요 및 특징
제2절 영향평가의 내용
1. 단계별 영향평가
2. 영향평가서의 구성요소
제3절 영향평가 관련 기구
1. 선진규제국(Better Regulation Executive)
2.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3. 규제완화소위원회(Reducing Regulation sub-Committee)
제3장 영국 영향평가 적용 사례 분석
제1절 사례의 개관
1. 사례 개요
2. 추가 부성 휴가 및 급여 제도
3. 영향평가서 작성 경과
제2절 영향평가의 내용 분석
1. 요약서
2. 증거 자료
3. 특정 영향평가
제3절 소결
제4장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
제1절 영향평가 제도 구성의 측면
1. 단계별 영향평가
2. 통합 영향평가 제도
3. 제도 운영 및 관리 기구
제2절 영향평가 실시의 측면
1. 영향평가 지침의 명확화 및 지속적 개선
2. 영향평가 서식의 간소화
3. 단계별 영향평가서의 발간
참고문헌
[부록]
「추가 부성 휴가 및 급여」최종 영향평가 보고서 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