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기대효과

제2장 저탄소 녹색건축 관련 추진전략 및 정책
제1절 저탄소 녹색건축 관련 추진 전략
제2절 저탄소 녹색건축 관련 정책
1. 중앙정부의 저탄소 녹색건축 관련 정책
2. 지자체의 저탄소 녹색건축 관련 정책

제3장 저탄소 녹색건축 관련 법제도 현황
제1절 국내 녹색건축 관련 법제도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 건축법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5.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6.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7.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8.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제2절 외국의 녹색건축 관련 법제도
1. 영국
2. 독일
3. 미국
4. 일본
5. 시사점

제4장 저탄소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1절 정책적 개선 방향
1. 인센티브의 확대와 다양화
2.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마련
3. 친환경건축물 인증 이후 평가검증 제도 강화
제2절 법제적 개선방안
1. 관련 법제의 재정비
2. 녹색건축물 대상의 확대
3. 관련 유사 제도의 통합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