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및 인체조직의 관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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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684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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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2/01/03 |
| Pages/Weight/Size | 188*254*15mm |
| ISBN | 978896684057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요약문
Abstract
제1장 입법평가의 개요
Ⅰ.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입법평가의 방법
제2장 장기 및 인체조직 관련 현황 및 문제점 분석
Ⅰ. 장기 및 인체조직의 관련 현황
1. 장기기증 및 이식 관련 현황
2. 인체조직 관련 현황
Ⅱ. 장기 및 인체조직의 관련 법제 분석
1.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2.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미국의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Ⅰ. 미국
1. 장기구득관리
2. 장기선정 및 배분 네트워크
Ⅱ. 독일
1. 장기 및 인체조직의 적출
2. 장기의 분배와 매매금지
3. 장기이식강령
Ⅲ. 시사점
제4장 입법대안 및 결론
Ⅰ. 입법대안의 도출
1. 분리입법의 문제점 및 두 법률의 차이점
2. 통합필요성 검토
Ⅱ. 입법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의 개요
2. 현행 법체계에 대한 의견조사
3. 통합 법률안 제정에 대한 의견조사
Ⅲ.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전문가 조사
Abstract
제1장 입법평가의 개요
Ⅰ.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입법평가의 방법
제2장 장기 및 인체조직 관련 현황 및 문제점 분석
Ⅰ. 장기 및 인체조직의 관련 현황
1. 장기기증 및 이식 관련 현황
2. 인체조직 관련 현황
Ⅱ. 장기 및 인체조직의 관련 법제 분석
1.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2.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미국의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Ⅰ. 미국
1. 장기구득관리
2. 장기선정 및 배분 네트워크
Ⅱ. 독일
1. 장기 및 인체조직의 적출
2. 장기의 분배와 매매금지
3. 장기이식강령
Ⅲ. 시사점
제4장 입법대안 및 결론
Ⅰ. 입법대안의 도출
1. 분리입법의 문제점 및 두 법률의 차이점
2. 통합필요성 검토
Ⅱ. 입법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의 개요
2. 현행 법체계에 대한 의견조사
3. 통합 법률안 제정에 대한 의견조사
Ⅲ.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전문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