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및 제한법제 운용의 합리성과 적정성 및 입법모델연구

요약문
Abstract

l.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범위와 방법

ll. 겸직금지 및 제한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 겸직금지 및 제한의 의의
(1) 의의
(2) 영리업무의 금지와 겸직허용 규정
2. 겸지금지 및 제한의 법적 성격
(1) 공무원에 관한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금지
(2) 선거직 공무원에 규정된 겸직금지
(3) 공공단체 임직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
(4) 공적 도합 · 특수법인 임직원의 겸직금지
(5)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 임직원의 겸직금지
(6) 자격자 관련 겸지금지

lll. 겸직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현행법제 실태분석
1. 공무원에 관한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금지
(1) 감사원법 제9조 겸직 등의 금지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겸직 등의 금지
(3)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0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4) 교육공무원법 제19조 겸직금지
(5)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6)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 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기준 등
(7)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겸직 허가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1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11) 국가정보원법 제8조, 제10조, 제18조 겸직금지
(12)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회계기관의 겸직, 시행규칙 제116조 겸직의 금지
(1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14)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물품관리관과 물품 출납공무원의 겸직 금지
(15) 군예식령 제50조 겸직자에 대한 의장례
(16)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1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겸직등의 금지, 제34조 겸직의 제한
(18) 문화예술진흥법 제26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
(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9조 겸직과 파견요청
(2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겸직금지 등
(21) 법원공무원규칙 제89조 겸직허가
(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시행령 제14조
위원의 겸직금지
(23) 사법보좌관규칙 제31조 재보직 특례 및 겸직
(2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32조 겸직허가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제80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26)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겸직금지 등
(27) 재외공간 무관주재령 제5조 겸직
(28) 조정위원규칙 제2조의3 상임 조정위원의 겸직제한 등
(29)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 공무원 등의 교수요원 겸직임용
(30)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3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겸직 허가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33)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34)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01조 겸직허가
(35) 헌법재판소법 제14조 재판관의 겸직 금지
(36)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1조 교수요원의 겸직임용
(37) 공탁법 제24조 공무원의 겸직
(38) 교육공무원법 제18조 겸임

2. 선거직 공무원에 규정된 겸직금지
(1) 국회법 제20조 의장 · 부의장의 겸직제한, 제29조 겸직
(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겸직의원의 수당
(3)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8조 겸직금지등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 겸직 등의 금지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 겸직 등의 금지, 제23조 겸직의 제한
(6)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
(7) 지방자치법 제96조 겸임 등의 제한

3. 공공단체 임직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행령 제25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6조 겸직, 시행령 제6조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제7조 겸직해제등
(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4조 겸직, 시행령 9조 겸직교원
(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겸직, 시행령 제2조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등, 제3조 겸직해제
(5)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5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 · 직원의 겸직제한
(7)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 겸진
(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6 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 제36조의7
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시행령 제36조의7 산업교직원의 겸? 및 휴직
(9) 재외동포재단법 제1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1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겸직, 시행령 제10조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1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국 · 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 · 겸직 허용
(1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1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1조 직원의 겸직제한
(14)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15) 한국마사회법 제3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1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5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17)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제5조 파견 및 겸직에 따른 기본급여 및 수당의 지급
(18) 휴먼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직원의 겸직제한

4. 공적 조합 · 특수법인 임직원의 겸직금지
(1) 공무원연금법 제12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임 · 직원의 겸직제한
(3)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4) 국민연금법 제37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겸직금지 의무등
(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4조 겸직금지 의무 등
(7)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8) 무역보호법 제5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임원 등의 겸직 금지
(10) 법률구조법 제31조 공무원의 겸직근무, 시행령 제9조
(11) 별정우체국법 제10조의3 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제16조의6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교감의 겸직
(1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6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14)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임원의 겸직금지
(15) 산임조합법 제41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등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17)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11조 겸직, 시행령 제13조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제14조 겸직해제 등
(1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2조 겸직, 시행령 제12조 겸직교원 요청절차, 제13조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제14조 겸직해제 등
(1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9조 겸진 금지, 시행규칙 제6조 상임이사의 겸직승인 신청
(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3조 임원의 겸직금지
(2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임직원의 겸직제한등
(2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 임직원의 겸직 긍지 등
(23) 신용보증기금법 제19조 겸직금지 의무 등
(24) 염업조합법 제25조 임원의 겸직금지
(25) 예금자보호법 제17조 겸직금지의무등
(26) 의약품 물류협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임원의 겸직금지
(2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2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28)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27조 임원의 겸직금지, 시행령 제10조의9 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29) 정부법무공단법 제14조 제10조 공무원의 겸직 금지, 제62조 임원의 겸직금지
(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조 공무원의 겸직 금지, 제62조 임원의 겸직금지
(31) 지방공기업법 제61조 임 · 직원의 겸직제한
(3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3조 겸직제한, 제14조 겸직, 시행령 제11조 겸직 교육공무원의 보수 등,
제12조 사립학교교원의 겸직 등, 제13조 겸직의 해제
(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3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1조 임직원의 겸지제한
(35)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3조 임원의 겸직 제한
(36) 한국은행법 제20조 겸직 등의 금지, 제41조 겸직제한, 제46조 감사의 겸직제한 등
(37)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18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38) 한국투자공사법 제28조 겸직금지의무 등
(39) 한국환경공단법 제1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5.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 임직원의 겸직금지
(1)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시행령 제18조 임원의 겸직제한 등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안전 관리자의 겸직 허용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교육 공무원들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시행령 제11조의2
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
(4) 보험업법 제14조 임원의 겸직 제한, 시행령 제20조 임원의 겸직 제한
(5) 부품 ·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6) 사립학교법 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 겸직 허용
(8)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4 임원의 겸직 제한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임원의 겸직 금지
(10) 암관리법 제35조 집원 겸직, 시행령 제17조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제18조 겸직해제
(11) 은행법 제20조 임원 등의 겸직 제한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8조 겸직 금지, 시행령 제343조 겸직금지 대상법인
(1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0조 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1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15조 임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의 제한
(15) 중소기업은행법 제28저 임직원의 겸직제한
(16)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 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시행령 제17조 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
(17) 상법 제198조 사원의 경업의 금지, 제397조 이사의 경업의 금지, 제411조 겸임금지

6. 자격지 관련 겸직금지
(1) 공증인법 제6조 겸직 금지
(2) 변호사법 제38조 겸직 제한
(3)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겸직 금지, 시행규칙 제9조 겸직 허용 전문과목
(4)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겸직 금지
(5)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4조 겸직 금지
(6) 세무사법 제16조 공무원 겸임 및 영리업무종사의 금지

lV.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의 분석
1. 국회법상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1) 국회조직법상의 겸직제한
(2) 국회의원
2. 지방자치잔체 선출직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방의회의원
(3) 교육감과 교육위원
3. 공무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4. 사외이사와 겸업금지의무
5. 공공기관 임직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참고문헌
【부록】
부록 : 겸직금지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