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1장 헌법과 국군
제1절 법규의 체제
1. 일반법규 체계
2. 국방관계 법규 체계
제2절 헌법의 원칙과 국군
1. 헌법의 원칙과 국군의 역할
2. 기본권과 군인
3. 군사법원

제2장 형법
제1절 생명·신체에 관한 범죄
1. 살인의 죄
2. 상해죄
3. 폭행죄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1. 협박죄
2. 강간죄
3. 강제추행죄
제3절 명예에 관한 죄
1. 명예훼손죄
2. 모욕죄
제4절 국가의 존립에 관한 죄
1. 내란죄
2. 간첩죄
제5절 기타
1. 손괴죄
2. 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장 군형법 총론
제1절 군형법의 의의
1. 군형법의 개념 및 목적
2. 군형법의 기능
제2절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제3절 군형법의 적용범위
1. 군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 군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 군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제4절 군형법상의 용어의 정리
1. 의의
2. 상관
3. 지휘관
4. 초병
5. 부대
6. 적전
7. 전시
8. 사변
제5절 사형집행

제4장 군형법 각론
제1절 총설
제2절 이탈에 관한 죄
1. 서설
2. 무단이탈죄
3. 군무이탈의 죄
4. 수소이탈의 죄
제3절 항명의 죄
1. 서설
2. 항명죄
3. 집단항명죄
4. 상관제지불복종죄
5. 명령위반죄
제4절 군용물에 관한 죄
1. 서설
2. 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죄
3. 군용시설 등 손괴죄
4. 군용물분실죄
5. 군용물 범죄에 관한 형의 가주
제5절 폭행·협박·상해·살인의 죄
1. 서설
2. 상관에 대한 죄
3. 초병에 대한 죄
4. 직무수행 중인 자에 대한 죄
5. 특수소요죄
6. 가혹행위죄
제6절 명예에 관한 죄
1. 서설
2. 상관면전모욕죄
3. 상관공연모욕죄
4. 상관명예훼손죄
5. 초병모욕죄
제7절 군무태만의 죄
1. 서론
2. 전투준비태만죄
3. 부대 등 유기죄
4. 공격불이행죄
5. 기밀문서 등 방임죄
6. 병기 등 결핍죄
7. 허위명령·통보·보고죄
8. 명령 등 허위전달죄
9. 초령위반죄
10. 근무기피목적상해·위계죄
11. 유해음식물공급죄
12. 출병거부죄
제8절 위령의 죄
1. 서설
2. 초소침범죄
3. 군기누설죄
4. 암호부정사용죄
제9절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1. 서설
2. 항복죄·부대 등 방임죄
3. 솔대도피죄
4. 직무유기죄
제10절 지휘권 남용의 죄
1. 서설
2. 불법전투개시죄
3. 불법전투계속죄
4. 불법진퇴죄
제11절 반란의 죄
1. 서설
2. 반란죄
제12절 이적의 죄
1. 서설
2. 군용시설제공이적죄
3. 군용물제공이적죄
4. 군용시설·물건파괴이적조
5. 일반이적죄 등
6. 간첩죄
제13절 약탈의 죄
1. 의의
2. 주민재물약탈죄
3. 전사자재물약탈죄 등
4. 재물약탈치사상죄
5. 전지강간죄
제14절 포로에 관한 죄
1. 의의
2. 포로불귀환죄
3. 간수자포로도주원조죄
4. 포로도주원조죄
5. 포로탈취죄
6. 도주포로은닉·비호죄
제1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 서설
2. 군인등강간죄
3. 군인등유사강간죄
4. 군인등강제추행죄
5.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죄
6. 군인등강간상해죄
7. 군인등강간살인죄
8. 추행죄
제16절 기타의 죄
1. 부하범죄 부진정죄
2. 정치관여죄

제5장 부록
대한민국 헌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