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
스스로 돕는 자를 우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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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8/02/10 |
| Pages/Weight/Size | 148*210*20mm |
| ISBN | 978896523661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박정희 탄생 100년’ 이후
지난 2017년은 박정희(1917. 11. 14~1979. 10. 26) 탄생 100주년이었다. ‘정치인 박정희’의 공과(功過)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박정희가 없었더라면 이 나라는 더 잘되었을 것”이라 말하는 사람은 없다. 정치인 박정희를 비판, 심지어 증오하는 편에서조차 그가 ‘대한민국 국가CEO’로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룬 공을 부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18년 동안 집권하고 사후 39년째를 맞는 이 ‘한국현대사의 거인’은 2018년이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청산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좌승희 저, 기파랑, 2018)은 경제이론과 경제정책 분야에서 ‘박정희 지우기’의 핵심 키워드인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책이다. 박정희 시대의 ‘성장의 그늘과 노동 착취론’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반박하는 [박정희는 노동자를 착취했는가](류석춘 저, 기파랑, 2018)도 함께 출간되었다. 책들은 (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과 도서출판 기파랑이 2016년부터 기획하고 진행 중인 [박정희 전집](전9권, 완간 2017) 및 연구서, 교양서 간행사업의 일환으로 출간되었다.
지난 2017년은 박정희(1917. 11. 14~1979. 10. 26) 탄생 100주년이었다. ‘정치인 박정희’의 공과(功過)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박정희가 없었더라면 이 나라는 더 잘되었을 것”이라 말하는 사람은 없다. 정치인 박정희를 비판, 심지어 증오하는 편에서조차 그가 ‘대한민국 국가CEO’로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룬 공을 부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18년 동안 집권하고 사후 39년째를 맞는 이 ‘한국현대사의 거인’은 2018년이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청산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좌승희 저, 기파랑, 2018)은 경제이론과 경제정책 분야에서 ‘박정희 지우기’의 핵심 키워드인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책이다. 박정희 시대의 ‘성장의 그늘과 노동 착취론’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반박하는 [박정희는 노동자를 착취했는가](류석춘 저, 기파랑, 2018)도 함께 출간되었다. 책들은 (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과 도서출판 기파랑이 2016년부터 기획하고 진행 중인 [박정희 전집](전9권, 완간 2017) 및 연구서, 교양서 간행사업의 일환으로 출간되었다.
Contents
책머리에
서론 경제평등을 추구한 사회, 저성장.양극화에 직면하다
제1장 저성장과 양극화의 원인 ?자본주의가 문제인가?
1. 저출산이 저성장의 원인? ?그 반대가 맞다
2. 기술혁신이 소득 양극화의 원인? ?동어반복 주장
3. 무제한 통화 양적 완화를 통한 마이너스 금리로 대처한다?
4. 재분배 강화로 자본주의를 개혁하자?
5. 한국의 저성장ㆍ양극화 원인: 경제평등주의의 함정
제2장 경제발전의 일반이론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
1. 자본주의 복잡경제의 발전: 신상필벌의 공정한 경제적 차별의 산물
2. 경제발전의 원리: 시장ㆍ정부ㆍ기업의 삼위일체 경제발전론
시장의 경제적 차별화 기능 / 기업부국(企業富國) 패러다임: 현대적 기업은 자본주의 경제의 창조자 / 자본주의 경제에 내재한 실패가능성: 무임승차에 다른 발전의 동력 상실 / 정부는 경제적 차별화로 시장경쟁과 기업의 성장동기를 살려 내야 / 삼위일체 경제발전론의 주요 시사점
3. 주류 경제학과 마르크스와 ‘일반이론’의 경제세계관
4. 자본주의 경제발전을 위한 이념
상공농사(商工農士)의 실사구시적 이념 / 새로운 이념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5. 경제발전의 열 가지 신화와 진실
제3장 정치경제체제 유형과 경제발전의 역사적 경험
1. 정치경제체제의 이론적 분류
2. 정치경제체제와 경제발전의 역사적 경험
차별화권위주의(BX) / 차별화(시장)민주주의(AX) / 평등민주주의(AY) / 평등권위주의(BY)
제4장 세계 경제문제의 원인과 동반성장 친화적 정치경제체제의 모색
1. 오늘날 세계 경제난국의 원인: 평등민주주의 정치경제체제
2. 정치체제의 개념 재정립해야
3. 동반성장을 위한 실체적 민주주의: 차별화민주주의
제5장 박정희 동반성장의 산업혁명 ?성과와 경험
1. 박정희 산업혁명
인류 역사상 최고의 동반성장 / 수출이 견인한 박정희 동반성장의 선순환 구조
2. 박정희 경제적 차별화 정책의 주요 사례
수출 우량기업을 더 우대한 수출진흥 정책 / 시장 검증을 받은 기업에만 진입을 허용한 중화학공업 육성 / 성과를 내는 자조하는 마을만 지원한 새마을운동
3. 박정희 정책 패러다임 요약: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와 정치의 경제화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정책 / 정치의 경제화 / 박정희 산업혁명의 이념적 바탕: 실사구시
4. 박정희 산업혁명의 이단성에 대한 평가
제6장 한국경제 실패의 역사 ?박정희 청산과 저성장, 양극화
1. 경제의 정치화와 평등주의 정책 기조 고착
2. 경제 역동성 하락과 저성장 추세의 고착
3. 동반성장의 선순환 구조 실종과 각종 양극화의 심화
4. 한국경제 저성장 구조의 새로운 이해
5. 사농공상의 반(反) 실사구시 이념의 재림
제7장 동반성장 회복을 위한 국가개조의 길 ?박정희 동반성장의 교훈
1. 정치개혁: 정치의 경제화 시급하다
경제 사다리와 정치 사다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친구가 되기 어렵다 / 정치개혁의 요체: 신상필벌에 역행하는 경제법 제정 금지해야 / 3권으로부터 독립된 제4부 ‘경제번영부’ 신설을 제안한다
2. 공공정책 기능의 정상화: 경제발전 정책을 살려 내고 사회정책도 발전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별화와 경쟁 없이 창조경제 없다 / 기업정책 개혁 과제 / 노사관계의 새 패러다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 교육과 과학기술 정책은 수월성 추구가 생명 /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새 패러다임: 이웃 마을이 흥해야 우리 마을도 흥한다 / 사회정책의 발전정책으로의 구조조정 / 경제민주화의 미망에서 벗어나야
3. 통화정책의 새 패러다임: 중립적 통화정책과 차별적 통화정책
4. 통일학의 새 패러다임: 박정희 한강의 기적 노하우로 ‘대동강의 기적’을 실현하자
5. 중산층 복원이 동반성장 회복의 길
결어 위기의 한국경제, 박정희에게 길을 묻다
참고문헌
후기 70억 세계 인류, 박정희에게 길을 묻다
서론 경제평등을 추구한 사회, 저성장.양극화에 직면하다
제1장 저성장과 양극화의 원인 ?자본주의가 문제인가?
1. 저출산이 저성장의 원인? ?그 반대가 맞다
2. 기술혁신이 소득 양극화의 원인? ?동어반복 주장
3. 무제한 통화 양적 완화를 통한 마이너스 금리로 대처한다?
4. 재분배 강화로 자본주의를 개혁하자?
5. 한국의 저성장ㆍ양극화 원인: 경제평등주의의 함정
제2장 경제발전의 일반이론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
1. 자본주의 복잡경제의 발전: 신상필벌의 공정한 경제적 차별의 산물
2. 경제발전의 원리: 시장ㆍ정부ㆍ기업의 삼위일체 경제발전론
시장의 경제적 차별화 기능 / 기업부국(企業富國) 패러다임: 현대적 기업은 자본주의 경제의 창조자 / 자본주의 경제에 내재한 실패가능성: 무임승차에 다른 발전의 동력 상실 / 정부는 경제적 차별화로 시장경쟁과 기업의 성장동기를 살려 내야 / 삼위일체 경제발전론의 주요 시사점
3. 주류 경제학과 마르크스와 ‘일반이론’의 경제세계관
4. 자본주의 경제발전을 위한 이념
상공농사(商工農士)의 실사구시적 이념 / 새로운 이념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5. 경제발전의 열 가지 신화와 진실
제3장 정치경제체제 유형과 경제발전의 역사적 경험
1. 정치경제체제의 이론적 분류
2. 정치경제체제와 경제발전의 역사적 경험
차별화권위주의(BX) / 차별화(시장)민주주의(AX) / 평등민주주의(AY) / 평등권위주의(BY)
제4장 세계 경제문제의 원인과 동반성장 친화적 정치경제체제의 모색
1. 오늘날 세계 경제난국의 원인: 평등민주주의 정치경제체제
2. 정치체제의 개념 재정립해야
3. 동반성장을 위한 실체적 민주주의: 차별화민주주의
제5장 박정희 동반성장의 산업혁명 ?성과와 경험
1. 박정희 산업혁명
인류 역사상 최고의 동반성장 / 수출이 견인한 박정희 동반성장의 선순환 구조
2. 박정희 경제적 차별화 정책의 주요 사례
수출 우량기업을 더 우대한 수출진흥 정책 / 시장 검증을 받은 기업에만 진입을 허용한 중화학공업 육성 / 성과를 내는 자조하는 마을만 지원한 새마을운동
3. 박정희 정책 패러다임 요약: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와 정치의 경제화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정책 / 정치의 경제화 / 박정희 산업혁명의 이념적 바탕: 실사구시
4. 박정희 산업혁명의 이단성에 대한 평가
제6장 한국경제 실패의 역사 ?박정희 청산과 저성장, 양극화
1. 경제의 정치화와 평등주의 정책 기조 고착
2. 경제 역동성 하락과 저성장 추세의 고착
3. 동반성장의 선순환 구조 실종과 각종 양극화의 심화
4. 한국경제 저성장 구조의 새로운 이해
5. 사농공상의 반(反) 실사구시 이념의 재림
제7장 동반성장 회복을 위한 국가개조의 길 ?박정희 동반성장의 교훈
1. 정치개혁: 정치의 경제화 시급하다
경제 사다리와 정치 사다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친구가 되기 어렵다 / 정치개혁의 요체: 신상필벌에 역행하는 경제법 제정 금지해야 / 3권으로부터 독립된 제4부 ‘경제번영부’ 신설을 제안한다
2. 공공정책 기능의 정상화: 경제발전 정책을 살려 내고 사회정책도 발전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별화와 경쟁 없이 창조경제 없다 / 기업정책 개혁 과제 / 노사관계의 새 패러다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 교육과 과학기술 정책은 수월성 추구가 생명 /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새 패러다임: 이웃 마을이 흥해야 우리 마을도 흥한다 / 사회정책의 발전정책으로의 구조조정 / 경제민주화의 미망에서 벗어나야
3. 통화정책의 새 패러다임: 중립적 통화정책과 차별적 통화정책
4. 통일학의 새 패러다임: 박정희 한강의 기적 노하우로 ‘대동강의 기적’을 실현하자
5. 중산층 복원이 동반성장 회복의 길
결어 위기의 한국경제, 박정희에게 길을 묻다
참고문헌
후기 70억 세계 인류, 박정희에게 길을 묻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