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지 마 형사절차 재판편

민변 변호사들이 쓴 형사재판 완전 정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생각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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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5/20
Pages/Weight/Size	14021022mm
ISBN	9788965135555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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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쫄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방법을 알려주는
민주시민 필독서!
『쫄지 마 형사절차: 재판편』

민주시민과 촛불국민의 든든한 벗이자 우군이 되어주었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쫄지 마 형사절차: 재판편』을 출간했다. 이는 2015년 『쫄지 마 형사절차: 수사편』 개정판을 뒤이은 것으로,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에서 마주하는 본격적인 재판절차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주며 행동 방안을 제시하는 형사재판 대응 매뉴얼이다.

Contents

발간사

제1부 총론: 형사재판 한눈에 알아보기
1. 내가 형사재판을 받는다고
2.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뭐가 다른가
3. 형사재판절차는 ‘검사의 기소’로 시작된다
4. 공소장과 피고인소환장을 받았다면
5. 형사재판과 출석
6.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7. 판사는 어떻게 유무죄를 판단할까

제2부 1심이 가장 중요하다
1. 재판 준비 과정
2. 제1회 공판기일과 공판준비절차
3. 증거인부와 증거능력
4. 증거신청과 증거조사
5. 감정과 검증
6. 검증신청과 증거조사
7.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8. 형사합의와 공탁
9. 형사재판에서의 구속과 보석
10. 최후진술과 변론요지서 제출
11. 형의 선고
12. 판결 이후의 절차

제3부 특수한 재판
1. 국민참여재판
2. 약식절차
3. 즉결심판

제4부 형사재판과 인권
1. 형사재판절차와 피해자 보호
2.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소년, 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5부 실전편
1. 집회와 공무집행방해사건
2. 국가보안법
3. 표현의 자유

쫄지 마! 법률용어

Autho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