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작권법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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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0/11/11
Pages/Weight/Size 148*210*20mm
ISBN 9788965110095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이 책은 일본의 저작권법 전체를 소개하고 친절하게 해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가 가까운 이웃나라로 늘 참고하면서도 일본의 저작권법을 온전히 소개한 책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본 저작권제도의 개요(제1장)부터 저작물(제2장), 저작자(제3장), 저작인격권(제4장), 저작권(재산권)(제5장), 저작물의 보호기간(제6장),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가능한 경우(제7장), 저작물의 이용(제8장), 저작인접권(제9장),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조치(제10장), 등록제도(제11장), 정의(제12장)로 나눠져 있다. 저작권법 체계에 맞게 소개되어 있어 주제별로 찾아보기 쉽고 국내 법제와 비교하기에도 편리할 것이다.
Contents
제1장 저작권 제도의 개요
제2장 저작물
제3장 저작자
제4장 저작자인격권
제5장 저작권(재산권)
제6장 저작물의 보호기간
제7장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 가능한 경우
제9장 저작인접권
제8장 저작물의 이용
제10장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조치
제11장 등록제도
제12장 정의(定義)
Author
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