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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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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4/10 |
| Pages/Weight/Size | 176*248*30mm |
| ISBN | 978896479434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이 책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하는 다양한 교육 분야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들의 모음집이다. 지난해 하반기,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와 관련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다양한 법률안의 개정 방향과 주요 쟁점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Contents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박용진의원 대표발의(2018. 10. 23.) 1
[2] 안민석의원 대표발의(2018. 4. 30.) 29
[3] 김도읍의원 대표발의(2018. 2. 19.) 32
[4] 송기석의원 대표발의(2017. 12. 14.) 36
[5] 신동근의원 대표발의(2016. 8. 29.) 44
[6] 박경미의원 대표발의(2016. 8. 3.)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이학재의원 대표발의(2018. 10. 12.) 54
[2] 황주홍의원 대표발의(2018. 7. 3.) 61
[3] 남인순의원 대표발의(2018. 5. 4.) 72
[4] 김병욱의원 대표발의(2017. 7. 20.) 78
[5] 설훈의원 대표발의(2016. 12. 12.) 81
[6] 설훈의원 대표발의(2016. 11. 17.) 89
[7] 정부 제출(2016. 11. 16.)·한선교의원 대표발의(2016. 12. 8.) 90
[8] 박홍근의원 대표발의(2016. 7. 27.) 95
[9] 김태년의원 대표발의(2015. 11. 20.) 98
[10] 이종훈의원 대표발의(2015. 1. 19.) 10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오영훈의원 대표발의(2016. 12. 29.) 103
[2] 강은희의원 대표발의(2015. 12. 11.) 106
[3] 박주선의원 대표발의(2015. 6. 26.) 11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유은혜의원 대표발의(2017. 8. 31.) 1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박용진의원 대표발의(2018. 10. 23.) 119
[2] 정부 제출(2017. 8. 28.) 125
[3] 박광온의원 대표발의(2017. 8. 2.) 128
[4] 염동열의원 대표발의(2017. 3. 30.) 134
[5] 윤소하의원 대표발의(2017. 2. 15.) 138
[6] 정부 제출(2015. 1. 13.) 144
[7] 도종환의원 대표발의(2014. 8. 12.) 1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조경태의원 대표발의(2017. 8. 17.) 154
[2] 박경미의원 대표발의(2016. 12. 1.) 159
[3] 배재정의원 대표발의(2015. 11. 13.) 163
[4] 박혜자의원 대표발의(2014. 12. 29.) 16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안홍준의원 대표발의(2014. 8. 29.) 17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조경태의원 대표발의(2018. 10. 25.) 17
[1] 박용진의원 대표발의(2018. 10. 23.) 1
[2] 안민석의원 대표발의(2018. 4. 30.) 29
[3] 김도읍의원 대표발의(2018. 2. 19.) 32
[4] 송기석의원 대표발의(2017. 12. 14.) 36
[5] 신동근의원 대표발의(2016. 8. 29.) 44
[6] 박경미의원 대표발의(2016. 8. 3.)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이학재의원 대표발의(2018. 10. 12.) 54
[2] 황주홍의원 대표발의(2018. 7. 3.) 61
[3] 남인순의원 대표발의(2018. 5. 4.) 72
[4] 김병욱의원 대표발의(2017. 7. 20.) 78
[5] 설훈의원 대표발의(2016. 12. 12.) 81
[6] 설훈의원 대표발의(2016. 11. 17.) 89
[7] 정부 제출(2016. 11. 16.)·한선교의원 대표발의(2016. 12. 8.) 90
[8] 박홍근의원 대표발의(2016. 7. 27.) 95
[9] 김태년의원 대표발의(2015. 11. 20.) 98
[10] 이종훈의원 대표발의(2015. 1. 19.) 10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오영훈의원 대표발의(2016. 12. 29.) 103
[2] 강은희의원 대표발의(2015. 12. 11.) 106
[3] 박주선의원 대표발의(2015. 6. 26.) 11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유은혜의원 대표발의(2017. 8. 31.) 1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박용진의원 대표발의(2018. 10. 23.) 119
[2] 정부 제출(2017. 8. 28.) 125
[3] 박광온의원 대표발의(2017. 8. 2.) 128
[4] 염동열의원 대표발의(2017. 3. 30.) 134
[5] 윤소하의원 대표발의(2017. 2. 15.) 138
[6] 정부 제출(2015. 1. 13.) 144
[7] 도종환의원 대표발의(2014. 8. 12.) 1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조경태의원 대표발의(2017. 8. 17.) 154
[2] 박경미의원 대표발의(2016. 12. 1.) 159
[3] 배재정의원 대표발의(2015. 11. 13.) 163
[4] 박혜자의원 대표발의(2014. 12. 29.) 16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안홍준의원 대표발의(2014. 8. 29.) 17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조경태의원 대표발의(2018. 10. 2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