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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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8/10/05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64621035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사법부의 독립’ 도그마를 넘어
시대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을!
실종되어버린 사법개혁을 바로세우기 위한 김인회 교수의 긴급 제언


사법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빠져 있다. 청와대와 행정부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국회도 2018년 1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아무도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시민단체도 사법개혁의 큰 그림은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법학교수들이 ‘양승태 게이트’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했지만, 울림은 그다지 크지 않다. 김인회 교수는 사법개혁 실종의 근본 원인을 ‘사법부의 독립’ 원리가 도그마, 이데올로기가 된 데에서 찾고, 현시점을 진단한다.
Contents
머리말

제1장 길을 잃어버린 사법개혁
1.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화려한 출발
2. 사법개혁의 실종
3. 판사 블랙리스트 사태와 법원의 무능력
4. 법원, 행정부, 국회, 시민단체는 왜 모두 침묵하는가

제2장 사법개혁이 실종된 까닭
1. 사법개혁의 역사를 보라
2. 청와대와 행정부의 무관심
3. 도그마가 된 ‘사법부의 독립’

제3장 사법개혁의 주체는 누구인가
1. 사법개혁의 성격으로부터 본 사법개혁의 주체
2. 사법개혁의 역사로 본 사법개혁의 주체
3. 국민주권주의 관점에서 본 사법개혁의 주체
4.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인 사법부
5. 개혁 주체의 리더십과 공감대

제4장 사법개혁 5대 과제
1.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2. 과거사 정리
3.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4. 법원행정의 개혁
5. 사법의 지방분권

제5장 제도개혁 4대 과제
1. 공정성 강화
2. 법치주의 제고
3. 국민주권주의 확대
4. 군 사법제도 개혁

제6장 시대와 판결, 윤리와 신뢰
1. 시대와 판결
2. 법관의 윤리
3. 사법부의 신뢰

글을 마치며: 역사는 김명수 법원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Author
김인회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부터 변호사를 시작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수석사무차장, 통일위원장,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참여정부의 사법개혁과정에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했다.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강의하고 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상임운영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형사소송법』,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문제는 검찰이다』, 『정의가 희망인 이유』,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공저), 『법조윤리』(공저), 『로스쿨 실습과정』(공저), 『이토록 아찔한 경성』(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 『전락자백―사람은 왜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는가』(공역)가 있다.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부터 변호사를 시작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수석사무차장, 통일위원장,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참여정부의 사법개혁과정에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했다.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강의하고 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상임운영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형사소송법』,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문제는 검찰이다』, 『정의가 희망인 이유』,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공저), 『법조윤리』(공저), 『로스쿨 실습과정』(공저), 『이토록 아찔한 경성』(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 『전락자백―사람은 왜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는가』(공역)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