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기본판례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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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454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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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1/06/30 |
| Pages/Weight/Size | 188*254*30mm |
| ISBN | 978896454728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형법에 관한 기본지식을 가진 법과대학 학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을 위한 판례 교재다. 형법총론의 중요판결을 25개의 쟁점으로 나눈 다음, 대상판결 42개와 관련판결 14개를 선별하여 그를 평성했다.
Contents
1. 피고인에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2. 보안처분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3. 유추금지와 목적론적 축소
4. 양벌규정의 기능과 한계
5. 부진정보작위범의 성립요건
6.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
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 타인행위의 개입과 객관적 귀속
9. 과실범의 결과 귀속
10. 개괄적 고의의 형법상 취급
11. 소위 개괄적 과실의 처리
12. 정당방위의 사회 윤리적 제한
1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4.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15.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16. 중지미수의 자의성
17. 불능미수와 가능미수의 구별
18. 불능미수에 있어서 위험성
19. 공동정범의 정범성
20. 과실범의 공동정범
21. 공모공동정범
22. 합동범의 공동정범
23. 공모관계의 이탈
24.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25. 사회봉사명령의 의의 및 범위
색인(판례ㆍ사항)
2. 보안처분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3. 유추금지와 목적론적 축소
4. 양벌규정의 기능과 한계
5. 부진정보작위범의 성립요건
6.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
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 타인행위의 개입과 객관적 귀속
9. 과실범의 결과 귀속
10. 개괄적 고의의 형법상 취급
11. 소위 개괄적 과실의 처리
12. 정당방위의 사회 윤리적 제한
1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4.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15.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16. 중지미수의 자의성
17. 불능미수와 가능미수의 구별
18. 불능미수에 있어서 위험성
19. 공동정범의 정범성
20. 과실범의 공동정범
21. 공모공동정범
22. 합동범의 공동정범
23. 공모관계의 이탈
24.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25. 사회봉사명령의 의의 및 범위
색인(판례ㆍ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