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희망, 진보를 향한 교육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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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육민주화운동과 민주화보상법

1. 민주화운동의 정의
1) 민주화보상법 제2조
2) 민주화운동 구성요건
2. 교육민주화운동의 정의
1) 법률적 정의
2) 민주화운동의 요건
3. 교원 사건의 유형
1) 교원 사건의 정의
2) 교원 사건의 구분
4. 명예회복의 쟁점
1) 해직의 정의
2) 해직의 의미

Ⅱ. 교육민주화 주요 사건(1979년-1988년)

1.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 해직 현황(1979~1988년)
2. 민주구국교원연맹 사건(1979. 10.)
3. 5 ? 18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해직 사건(1980. 5.~)
4. 부림 사건(1981. 7.)
5. 아람회 사건(1981. 7.)
6. 오송회 사건(1981. 12.)
7. 민중교육지 사건(1985. 1.~)
8. 민족민주교육쟁취 투쟁위원회 사건(1986. 9.)
9. 이 외 교육민주화운동 관련 해직 교원 명단

Ⅲ.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1. 전교조 결성 배경
1) 노동조합 논의의 대두(1986-1988년)
2) 노동조합 결성을 향하여(1989년)
2. 전교조 개요
1) 주요 연혁
2) 주요 활동
3. 전교조 관련 주요 판례 요약
1) 교원 노동권 관련 대법원 판례 요약
2) 전교조 결성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사립학교 교원)
3) 노동3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국?공립교원)
4) 전교조 가입 교원 해임 무효 판결
4. 민주화운동의 쟁점
1) 전교조의 성격
2) 권위주의적 통치 여부
3) 교육민주화 기여 여부
4) 이중보상 문제
5. 교육민주화 탄압
1) 전교조 결성 저지를 위한 국가개입
2) 탄압의 실체
6. 학생들의 교육민주화 지지(1989. 6.-11.)
7. 교육민주화 일지
1) 교육민주화운동의 주요 흐름
2) 전교조 활동일지

Ⅳ. 사립학교 교육민주화

1. 사립학교 교육민주화의 이해
1) 용어의 정리
2) 사학민주화 개요
3) 주요 쟁점

2. 사립학교의 실태
1) 1990년 전후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2) 교육기본권의 파행 사례
3. 사학민주화의 배경 및 쟁점
1) 교육정책의 변화와 교육기본권의 무력화
2) 사학 민주화의 주요 이슈
4. 사학민주화 학교별 현황
5. 사학민주화운동의 쟁점
1) 권위주의적 통치 여부
2) 주요 쟁점
6. 위원회 인정 사례
1) 명예회복 신청 현황
2) 경희여자상업학교
「참고자료」 학교 측과 평교협의 「합의각서」의 주요내용
경희여자상업학교 교사협의회 창립선언문
3) 덕원공업고등학교
「참고자료」 부산 덕원공고 평교사협의회 창립선언문(전문) 등
4) 대전혜천여자중고등학교
「참고자료」 혜천여자중?고등학교 교사협의회 창립선언문(전문) 등
5) 청구상업학교
「참고자료」 「성명서 “왜 우리는 리본을 달아야만 하는가?”」 등
6) 인천명신여자고등학교
「참고자료」 명신여자고등학교 교사협의회 발기문

Ⅴ. 교원임용제외

1. 개 요
1) 교원임용제외의 정의
2) 발생의 배경
3) 교원임용제외 현황
4) 특별채용 조치
2. 쟁점
1)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항거성
2) 해직 해당성 여부
3) 결정의 의미

3. 위원회 심의 현황
1) 인정 기준
2) 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
4. 위원회 결정의 문제점
1) 교육부 특별채용과의 비교
2) 형평성 문제

Ⅵ. 민주화보상법의 의의와 한계

1. 과거청산의 의의
2. 민주화보상법 제정의 의미
1) 법제화의 의미
2) 법제화 과정
3) 민주화보상법의 적극적 해석
3.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주요 현황
1) 위원회 심의 현황
2) 명예회복 후속조치 현황
4. 민주화보상법의 한계
1) 명예회복의 현실
2) 내재적 한계

Ⅶ. 교육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 평가

1. 교육부의 특별채용 자료 모음
1) 1988년 특별채용 자료
2) 1994년 특별채용 관련 자료 모음
3) 1998년 이후 특별채용 자료
2. 명예회복의 사각지대
1)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
2) 명예회복 후속조치의 한계
3) 실패한 원상회복과 과제

Ⅷ. 교육민주화운동 관련자 명단

□ 참고문헌(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