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

한국의 자영업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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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7/11/21
Pages/Weight/Size 152*215*30mm
ISBN 9788964372937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Description
이 책의 제목은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다. 자영업자의 영어 표현인 ‘self employed’를 풀어 쓴 말이다. 우리는,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자영업자(自營業者)보다는 영어 표현을 풀어쓴 이 말이, 우리 사회 자영업자의 실상을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웬만한 직장에 다닐 수 있음에도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자영업자가 된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사업가들은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극소수일뿐더러 이 책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대다수는 은퇴 후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사람들, 그래도 열악한 비정규직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선택한 사람들, 노동조건은 임금 근로자와 마찬가지나 형식만 자영업자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 외에는 마땅한 고용주를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다. 이 책은 바로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한국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고서’다.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4분의 1이 자영업자이며, 앞으로도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는 여기에 속할 것이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 자영업자의 현실을, 우리는 드러내고 싶었다. 현실을 온전히 이해할 때 이들을 둘러싼 어려움과 대면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필자들의 이런 의도와 바람이 얼마나 충실히 구현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자영업자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진전되기를 희망한다.
Contents
프롤로그 ┃ 자영업의 현실은 한국 사회?경제의 축소판

1. 우리 사회의 자영업자들은 누구인가 _김태일
2. 너무 많은 자영업자, 어디로 갈 것인가 _김태일
3. 자영업 장려의 귀결: 증가하는 부채 _김도균
4. 자영업자와 조세 갈등 _김태일, 김도균
5. 자영업자들은 보수적인가? _최영준
6. 기울어진 운동장: 자영업과 임대료?권리금 _김도균
7. 자영업과 갑-을-병 관계 _이주하
8. 자영업자들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 _안종순
9. 새로운 형태의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_이주하
10. 기술 진보, 변화하는 노동시장, 그리고 ‘신’자영업 시대: 사회정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_최영준, 안종순

좌담┃우리 사회의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다
참고문헌

Author
김도균,김태일,안종순,이주하,최영준
“한국의 재분배 정치의 역사적 기원: 박정희 시대의 조세정책과 저축장려정책”(<사회와역사>, 2013), “한국의 재정복지와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에 관한 연구”(<사회보장연구>, 2013) 등의 논문이 있다. 한국 복지 자본주의의 역사를 ‘자산 기반 복지’라는 관점에서 연구해 왔으며, 한국과 일본의 복지 자본주의 비교 연구도 진행 중이다.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사회이동 등으로 연구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국의 재분배 정치의 역사적 기원: 박정희 시대의 조세정책과 저축장려정책”(<사회와역사>, 2013), “한국의 재정복지와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에 관한 연구”(<사회보장연구>, 2013) 등의 논문이 있다. 한국 복지 자본주의의 역사를 ‘자산 기반 복지’라는 관점에서 연구해 왔으며, 한국과 일본의 복지 자본주의 비교 연구도 진행 중이다.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사회이동 등으로 연구 영역을 넓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