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할 권리

건강 정의와 민주주의

김창엽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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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43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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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3/06/17
Pages/Weight/Size	15221030mm
ISBN	9788964371824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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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의학은 사회과학이고,
정치는 넓은 의미에서 의학이다

폭염이 생명에 대한 위협이 되는 쪽방촌 독거노인들, 영양 결핍이라는 보이지 않는 굶주림을 앓고 있는 빈곤츤 아이들,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 속의 삼성 백혈병 노동자들. 『건강할 권리』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가 이와 같은 현실을 사회의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진단한 글을 모은 책이다. 저자는 건강 문제를 생물학적 현상으로만 바라보고 기술과학적 문제로 치부해 버린 채 예방과 관리, 치료를 환자 개인과 전문가 의사의 일로만 돌리던 기존의 생의학적 모형을 비판하면서 사회적ㆍ정치적ㆍ경제적 관점에서 한국 사회 건강 불평등의 현실을 분석한다.

이는 진주의료원 폐쇄, 포괄수가제 논쟁, 4대 중증질환 논쟁 등 최근의 보건의료 이슈뿐만 아니라 이주여성, 빈곤층 아이들,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경제 위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와 건강의 관계 등 건강과 사회가 맺고 있는 근본적 관계를 보여 주는 현상들을 포괄한다. 또 시장 원리가 의료 서비스의 공급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병폐를 파헤치면서, 건강권을 ‘정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고, 결국 좋은 사회를 만들지 않는다면 건강 불평등 역시 해결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이야기한다.

Contents

들어가며
서론을 대신해

1부 건강과 불평등의 사회적 기원
건강과 사회
건강은 얼마나 사회적인가 / 가난이 병이다 / 노동자가 아픈 이유

자연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폭염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 / 환경의 역습 / 사는 곳이 건강을 결정한다

평등해야 건강하다
굶주림은 추억이 아니다 /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경제 위기 / 지역 격차와 건강 불평등

여성과 어린이를 건강하게
불평등한 사회, 아픈 아이들 / 여성 차별과 여성 건강 / 결혼 이주 여성의 건강 위험

2부 시장을 넘어 공공으로
시장이 지배하는 의료 현실
한국 의료 시장의 실상 / 의료 양극화와 대형 병원의 독점 / 공공 병원과 불평등의 정치 / 의-산-언 복합체의 시장 동맹 / 새로운 의료 기술 : 10 대 90의 법칙

취약한 공공성의 근본 구조
공공에 대한 불신의 탄생 / 민영화가 아닌 사영화 / 규제 완화의 본질 / 시장에 사로잡힌 공직 윤리 / 해외 원조의 시장 원리 / 광우병과 미국화

공공성에 기초한 건강 체제
공공 보건의료는 가능한가 / 응급 의료를 살리는 길 / 복지 논쟁의 불쏘시개, 재정 문제 / 의료생협에 거는 기대 / 돌봄 노동자의 딜레마

3부 건강의 정치와 민주주의
건강 정책의 정치학
금연 정책의 정치적 구조 / 포괄수가제 논쟁의 교훈 / 오리건의 건강 정치 실험

건강권과 민주주의
참여는 인권이다 / 민주주의가 건강에 이롭다 / 시민의 건강과 정당 / 건강 정치를 위한 국회의 기능 / 사법부가 시민 건강에 기여하려면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 민주주의
공약 없는 선거와 숙의 민주주의 / 시민이 만드는 건강 공약 / 투표가 바꾸는 건강 정책 / 풀뿌리 민주주의의 조건

4부 건강한 사회, 건강한 시민
사회적 권리로서의 건강
건강과 인간 안보 / 1989년 체제를 넘어 ‘건강 정책’으로 / 만성질환의 사회정책 / 정신 건강 정책의 사회화

풀뿌리 참여와 건강
간호 인력 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치 / 로제토 효과와 건강한 지역 만들기 / 지역 보건의 새로운 가능성 / 건강한 학교를 위하여

건강 레짐
살인 없는 공동체, 후터라이트의 교훈 / 올림픽과 시민의 건강 / 노동자의 죽음과 노동 건강 정책 / 국민국가를 넘는 건강 레짐 / 녹색 건강의 지속 가능성

나오며_ 건강 정의와 설득의 정치학

Author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겸 소장. 1991년부터 대학에서 건강정책, 불평등과 건강정의, 국제보건 등을 공부하고 가르쳤다. 2010년부터는 민간 독립연구소인 ‘시민건강연구소’를 통해 ‘대안적’ 지식 생산과 공유를 시도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비판건강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다. 쓰고 옮긴 책으로는 『건강의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 『건강보장의 이론』,『건강할 권리』, 『한국의 건강 불평등』(공저), 『건강정책의 이해』(역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