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

지적재산권은 과연 인간의 기본권인가, 가진 자들의 또 다른 특혜인가?
지재권 세계화의 역사를 통해 초국적 기업의 세계지배의 양상을 파헤친다

1995년에 발효된 무역관련지재권협정, 즉 트립스 협정은 지적재산권을 무역 규범으로 만든 협정이다. 트립스 협정의 시행으로 지재권은 이제 경제적 이윤과 투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지재권 협정의 이행 여부가 세계무역기구의 감시 체제로 편입되면서 지재권 협정의 이행을 강제할 강력한 수단으로 무역 보복 조치가 가능해졌다. 인권 문제로 이슈가 되었던 지적재산권이 소수의 특권으로 전락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이 책은 트립스 협정의 체결 과정뿐만 아니라 트립스 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재권 최대주의’의 저항운동이 태동하고 전개되는 과정을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지재권이 무역과 연계됨으로써, 선진국과 초국적 기업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세계화와 트립스 협정의 확산의 문제를 날카롭게 꼬집는다. 트립스 협정의 성립을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계 다국적기업 대표 12명이 지재권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지재권 강화를 위해 벌인 전 방위 로비의 결과로 평가한다.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트립스 협정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이미 지재권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과 초국적 기업들의 당연한 '권리'의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책은 트립스 협정의 성립 과정은 물론 한국 사회의 지재권 제도가 그동안 겪은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데 훌륭한 방법론을 제시해 주며, 지재권 제도의 향후 변화를 단순히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 지재권 제도의 개혁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를 안내하는 실천적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1장 서장
분석틀
트립스 협정의 개요
트립스 협정의 역사적 함의
구조적 관점: 세계경제 내의 트립스
구조, 행위자, 제도
이 책의 구성

2장 구조, 행위자 그리고 제도
구조, 행위자 그리고 제도
구조가 제도에 미치는 영향
구조가 행위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제 체제의 구조
하나의 명백한 반사실적 가정
행위자가 만드는 차이
사적 부문의 직접 권력과 간접 권력
새로운 세계 지재권 체제
이후에 살펴볼 과제

3장 미국 지재권 제도의 역사적 검토
미국 지재권 제도의 역사적 검토
저작권
20세기 저작권
특허
‘특허법원’의 설립
지재권과 반독점

4장 통상 중심의 지재권 접근법의 기원
1974년 관세법 개정과 미국의 가트 의무에 대한 합의 붕괴
1979년 통상법 개정과 사적 부문의 역할 증가
무역과 지재권의 연계: 1984년 개정법
1984년 개정법에 대한 불만
1988년 종합통상법

5장 지재권위원회와 초국적 결집
다자 틀을 통한 지재권 공략: 지재권위원회
지재권위원회: 초국적 동맹의 결성과 합의 도출
가트 협상과 트립스 협정

6장 트립스 협정 이후의 사건들: 침략과 저항
산업계의 전략
트립스 분쟁 사건: 세계무역기구
301조에 따른 기타 조치
저항
농업과 식물 신품종
의약품 특허
통상 압력에 대한 반발과 고어 선거운동
시애틀과 행정명령
약값에 대한 압력
카다르 도하, 그리고 도하 선언문

7장 결론: 구조화된 행위자의 재검토
행위자가 만든 차이점: 비교의 관점에서 본 사적 부문의 권력
지재권의 보호: 트립스 협정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금융 서비스 협정
무역 관련 투자 조치 협정
사례 요약
준수성, 정당성, 사적 권력 그리고 공적 법률
새로운 제약과 기회, 그리고 트립스 이후의 반발
구조, 행위자, 제도의 재검토
결론

한국어판 보론
특허권: 금지 효력을 갖는 권리
트립스 협정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트립스 ?플러스 협정, 의약품 접근의 장벽
트립스 플러스에 대한 저항들
세계보건기구의 논의
타이, 자유무역협정 협상, 미국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한국과 노바티스: 글리벡 사례
화이자와 필리핀
인도 특허법
세계지재권기구의 개발 의제
미국: 지재권 정책을 재검토 하는가?

수전 K. 셀,남희섭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조지워싱턴 대학교 IGIS (Institute for Global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디렉터이다. 국제 관계 이론, 국제 정치·경제, 남북문제의 정치·경제에 관심이 많으며, 통상 협상에서 사적 부문 행위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연구하고 있다. 지재권을 정치경제학으로 접근하는 몇 안 되는 학자 중 하나로 최근에는 영국의 좌파 정치경제학자인 크리스토퍼 메이(Christopher May)와 함께 지재권 제도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해 지재권 최대주의의 근간이 되는 논거들을 공격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접근권 운동과 지식 접근권 운동에도 실천적으로 결합하며, 최근 지재권 제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위조상품방지조약’이 추진되는 정치 역학을 분석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s』(2006), 『Power and Ideas』(1998)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tellectual Property an the HIV/AIDS Pandemic」(2007), 「Reframing the Issue: the WTO Coali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Public Health 2001」(2006),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Access to Medicines Campaign」(2002) 외 다수가 있다.

Publication Date	2009/12/07
Pages/Weight/Size	14821030mm
ISBN	9788964371022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