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인권변호사로, 감사원장으로, 사법제도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헌신한
한국 법조계의 산증인 한승헌 변호사의 말과 글

한 사람의 삶의 크기는 무릇 그가 살아낸 시대의 요구에 그가 얼마나 충실하고 진실하게 응답했느냐에 따라 측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삼인 신간 『법치주의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의 저자 한승헌 변호사는, 여전히 현존하는 우리 현대사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다. 법조인으로서의 그의 삶이 ‘민주화’와 ‘인권옹호’라는 시대적 책무에 정확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반응했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숙명적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삶의 가치는 (사회 정의 실현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두루 증명되는 것이며, 회피와 외면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삶은 지극히 예외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그 시대가 삶의 조건으로서의 인간의 기본권을 극단적으로 억압하고 제한하는 야만의 시대라면, 저항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은 개별적인 삶의 의미를 더욱 절실하게 웅변할 뿐 아니라 동시대인에겐 사표나 모범으로서의 위의마저 지니는 것이다.

이 책은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한 이후 폭압적인 군사정권 시절 인권변호사로 헌신하다 감옥에 두 차례 투옥되고, 김대중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내고,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제도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을 이끌어낸 존경받는 법조계 원로이자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인 한승헌 변호사가 평생에 걸쳐 강연하고 발표하고 대담한 원고 중 책으로 묶이지 않은 텍스트를 모은 뜻깊은 산문집이다. 한승헌 변호사는 민주사회의 근간이랄 수 있는 법치주의가 위협받아온 시대의 불행을 증언하면서, 견결한 법치주의자로서의 소신과 원칙, 그리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우리 시대 멘토로서 당신이 지켜온 삶의 가치와 철학, 인간과 세계에 대한 유려한 식견과 사유를 보여준다.

머리말
1장 한국의 법치주의와 국가권력
국가의 허상과 주권자의 민낯 -저들만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나라로
한국의 법치주의, 이대로 좋은가 - 고려대학교 제1회 사회인문포럼 주제 발표 요지
변호사의 체험을 통해 본 한국의 민주화 -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초청 강연
한국 법조의 전통과 풍토 - 사법연수원 신임 형사 재판장 연수 특강
내가 겪은 유신, 긴급조치의 법정 - ‘10월 유신, 긴급조치’ 토론회 여는 말
한국의 사법부, 그 60년의 궤적 - 사법제도비교연구회 제53회 연구발표회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외풍’보다 무서운 ‘내풍’ - 프레시안 ‘관점이 있는 뉴스’ 인터뷰
국가 권력과 인권 - 인권연대 연수 특강
압제에 맞선 저항과 수난의 기록 - 『한국의 정치재판』(일본어판) 출판기념회 저자 답사
낯선 ‘법원의 날’에 대한민국 법원을 생각한다 -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법원 특강

2장 압제에 대한 기억과 지식인
새 시대에 합당한 법조인, 입신에서 헌신으로 - 서울대학교 2014년 로스쿨 입학식 강연
온 삶으로 일깨워주신 민주와 통일의 길 - 고 김대중 대통령 묘비 제막식 추도사
‘재판 실록’으로 상을 탄 ‘수상’한 사람의 생각 - 제2회 임창순 학술상 시상식, 수상자 인사
나의 법조 55년을 돌아본다. - 『한승헌 법조 55년 기념 선집』 간행 축하 모임 답사
마사키(正木) 히로시 변호사와 이득현 사건 - 일본 교토 류코쿠(龍谷)대학 초청 특강
분단 속의 독재와 싸운 의로운 피고인들 - 『분단시대의 법정』(일본어판) 출판기념회 저자 답사
불낸 자가 119 신고자를 잡아 간 ‘보도지침’ 사건 - ‘보도지침’ 폭로 30주년, 민언련 인터뷰
험난한 역사를 증언할 지식인의 책무 - [한겨레]와의 인터뷰
가신 이의 염원과 산 자의 도리 - 『김병곤 평전』 간행 출간기념회 축사
반민주에 대한 복습과 예습 - 『권력과 필화』 간행에 즈음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3장 법을 통한 정의 실현의 문제
필화사건과 창작의 자유 - 국제앰네스티 한국위원회 인권 강좌
법치주의는 권력이 먼저 법을 지키는 것 - CBS 인터뷰 ‘키워드로 읽는 한국현대사’
서울에서 벌어지는 만행들 - [뉴스위크] 브래들리 마틴 기자와의 인터뷰
박근혜, 완전 고백? 완전 사과부터 - [한겨레 21]과의 인터뷰
독재 치하에서의 한국 앰네스티와 한승헌 변호사 - [앰네스티 매거진]과의 인터뷰
42년 만의 재심 무죄, 한승헌 변호사 - [한겨레]와의 인터뷰
과거를 바로 알아야 미래를 바로 본다. - [위클리 서울]과의 인터뷰
역사의 소명에 부응하는 참 언론으로 - [한겨레] 창간 25주년 기념식, 창간위원장 축사 -
법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은 가능한가? - [한국일보]와의 인터뷰
사형제도 비판이 용공?반국가라는 허구 - 한승헌 반공법 필화사건 재심 공판 최후진술

4장 법조인생의 뒤안길
나의 법조 반세기를 말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포럼 발표 요지
분노하고 부딪히고 갇히기도 한 세월 - [한국일보] ‘이종탁이 만난 사람’ 인터뷰
리더의 서재에서 - 한승헌 편 - [경향신문]
우울한 시대의 삶과 유머 - [경향신문] ‘유인경이 만난 사람’ 인터뷰
의로운 피고인들에게서 나도 ‘오염’ - [길을 찾아서] 연재하는 한승헌 변호사
유머라는 언어미학과 정치 - 서강대학교 대학원 특강
대화문화의 업그레이드와 해학 -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최고감사인과정 특강
실패한 변호사의 민망함 -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재미 인권상 수상 인사
세속적인 가치에 안주하는 것은 - 사법연수원 [미네르바]와의 인터뷰
역사와 체험이 곧 스승입니다. - 덕성여고 학생들에게 들려준 인생 이야기

한승헌

1934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나 전주고와 전북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검사생활(법무부, 서울지검 등)을 거쳐 변호사로 전신하였다. 독재정권 아래에서 탄압받는 양심수·시국사범의 변호와 민주화·인권운동에 힘을 기울였다.

「어떤 조사」 필화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두 번에 걸쳐 옥고를 치렀다. 변호사 자격 박탈 8년 만에 복권, 변호사 활동을 재개하여 필화 사건을 포함한 시국 사건의 변호를 계속해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무이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방송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감사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대통령 통일고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분을 맡아 일했다. 중앙대, 서강대, 연세대, 가천대 등에서 저작권법을 강의했으며 저서로는, 『권력과 필화』『위장시대의 증언』『정치재판의 현장』『한승헌 변호사 변론사건 실록』(전7권) 『분단시대의 법정』『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 등 40여 권이 있다. 시집 『노숙』『하얀 목소리』와 ‘산민객담’ 시리즈 『유머 산책』『유머 기행』『유머 수첩』이 그중에 포함되어 있다. 인제인성대상,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 중앙대 언론문화상, 한국인권문제연구소(재미) 인권상, 임창순 학술상, 단재상 등을 수상했고, 청조근정훈장,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Publication Date	2018/05/15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88964361412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