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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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8/10 |
| Pages/Weight/Size | 188*254*30mm |
| ISBN | 9788964149713 |
| Categories | 대학교재 > 경상계열 |
Description
우리들은 매일매일 계약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계약은 원시시대의 물물교환에서부터 현대적 개념의 고용계약이나 금융계약, 물품의 매매계약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고 있다.
계약은 의사표시로 자기의 입장을 타인과 일치시키는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은 곧 의사표시 당사자들에게 법률상의 효과로서 계약상의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러한 채권과 채무는 국내계약인가 아니면 국제계약인가를 불문하고 당초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되어 종료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국제계약의 한 부분인 무역계약은 기후, 언어, 법, 제도, 문화, 전통, 상관습 등이 전혀 다른 국가의 상인 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 활동이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성립된 계약이 합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을 뿐 아니라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럴수록 무역계약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원활하고 성공적인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역계약의 체결부터 그 이행과 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해박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무역인들이 오늘날 현장에서 수행하는 자신들의 업무가 크게는 계약행위와 관련된 업무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 순간의 실수와 방심은 자신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회사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서는 그동안 저자가 다년간 무역업체에서 축적한 실무경험과 27년 이상 강의를 통해 가르치고 배운 강의안을 토대로 집필한 것이다.
본서는 기존에 무역계약론으로 출판된 많은 저서들과 차별성을 부각시킬 뿐 아니라 무역계약의 법리들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무역계약의 기초, 무역계약의 성립, 무역계약의 이행, 무역계약의 종료 네 단계를 각각 1부로 하여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은 의사표시로 자기의 입장을 타인과 일치시키는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은 곧 의사표시 당사자들에게 법률상의 효과로서 계약상의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러한 채권과 채무는 국내계약인가 아니면 국제계약인가를 불문하고 당초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되어 종료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국제계약의 한 부분인 무역계약은 기후, 언어, 법, 제도, 문화, 전통, 상관습 등이 전혀 다른 국가의 상인 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 활동이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성립된 계약이 합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을 뿐 아니라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럴수록 무역계약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원활하고 성공적인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역계약의 체결부터 그 이행과 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해박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무역인들이 오늘날 현장에서 수행하는 자신들의 업무가 크게는 계약행위와 관련된 업무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 순간의 실수와 방심은 자신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회사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서는 그동안 저자가 다년간 무역업체에서 축적한 실무경험과 27년 이상 강의를 통해 가르치고 배운 강의안을 토대로 집필한 것이다.
본서는 기존에 무역계약론으로 출판된 많은 저서들과 차별성을 부각시킬 뿐 아니라 무역계약의 법리들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무역계약의 기초, 무역계약의 성립, 무역계약의 이행, 무역계약의 종료 네 단계를 각각 1부로 하여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Contents
제1부 무역계약의 기초
제1장 계약의 기초 13
제1절 계약의 종류와 계약자유의 원칙 13
1. 계약의 의의 / 13 2. 계약의 구성요건 / 14
3. 계약의 종류 / 15 4. 계약자유의 원칙 / 20
제2절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21
1. 계약성립의 의의와 효력 / 21 2. 계약의 성립요건과 구별 / 22
3. 계약의 효력발생 요건 / 23 4. 계약의 성립시기 / 24
5. 계약성립상의 과실책임 / 24
제3절 계약의 위반과 구제 및 면책 25
1. 계약의 위반 / 25 2. 계약의 구제 / 25
3. 계약의 면책 / 25
제4절 계약의 종료 26
1. 계약의 무효와 해제 / 26 2. 계약의 소멸 / 28
제2장 무역계약의 개요와 법적 성질 30
제1절 무역계약의 의의와 종류 30
1. 무역계약의 의의와 범위 / 30 2. 무역계약의 종류 / 31
제2절 무역계약의 대상과 특성 34
1. 무역계약의 대상 / 34 2. 무역계약의 특성 / 35
제3절 무역계약의 특징과 법적 성질 36
1. 무역계약의 특징 / 36 2.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 37
제4절 무역계약의 주계약과 종속계약 38
1. 무역계약의 주계약 / 38 2. 무역계약의 종속계약 / 38
제3장 무역계약의 당사자와 준거법규 40
제1절 무역계약의 당사자 40
1. 일반 당사자 / 40 2. 정부 당사자 / 40
3. 대리인 / 41
제2절 무역계약의 준거법규 42
1. 준거법규의 의의 / 42 2. 준거법규의 필요성 / 42
3. 준거법규의 형태 / 43 4. 단계별 적용법규 / 46
제2부 무역계약의 성립
제4장 무역계약 성립의 의의와 요건 53
제1절 무역계약 성립의 의의와 형식 53
1. 무역계약 성립의 의의 / 53 2. 무역계약 성립의 형식 / 53
제2절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50
1. 의사표시의 합치 / 54 2. 당사자의 행위능력 / 54
3. 의사표시의 진위성 / 54 4. 적법성 / 54
제5장 무역계약의 성립과정과 비엔나협약 55
제1절 무역계약 성립의 개요 55
1. 의의 / 55 2. 무역계약의 성립단계 / 55
제2절 무역계약의 성립과정 56
1. 해외시장조사 / 56 2. 해외 거래처의 선정 / 57
3. 거래제의 / 59 4. 신용조회 / 60
5. 상품조회 / 63 6. 청약과 승낙 / 64
7. 주문과 주문승낙 / 65 8. 무역계약서의 작성 / 66
제3절 비엔나협약과 무역계약의 성립 67
1. 비엔나협약(CISG) / 67 2. 비엔나협약과 무역계약의 성립 / 84
제6장 청약과 승낙 88
제1절 청약(offer) 88
1. 청약의 의의와 형식 / 88 2. 청약의 법적 성질 / 89
3. 청약의 요건 / 90 4. 청약과 청약유인의 구별 / 91
5. 청약의 유효기간과 효력 / 91 6. 청약의 기재내용 / 92
7. 청약의 종류 / 97 8. 반대청약과 교차청약 / 100
9. 청약의 통지와 효력발생시기 / 105 10. 청약의 효력소멸 / 106
제2절 승낙(acceptance) 107
1. 승낙의 의의와 요건 / 111 2. 승낙의 표시와 침묵 / 113
3. 승낙의 방법과 효력발생 / 114 4.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115
5. 승낙기간의 기산일과 연착된 승낙 / 117 6. 승낙의 철회와 효력소멸 / 119
제7장 무역계약의 주요 내용 120
제1절 품질에 관한 조건 116
1. 품질의 결정방법 / 120 2. 품질의 결정시기 / 121
제2절 수량에 관한 조건 122
1. 의의와 단위결정 / 122 2. 과부족용인조건 / 124
3. 수량의 결정시기 / 125 4. 수량의 검증방법 / 125
제3절 가격에 관한 조건 126
1. 의의와 수출입가격의 구성 / 126 2. 수출입에 수반되는 부대비용 / 126
3. 가격조건의 국제적 정형화/ 127 4. 인코텀즈 2020 / 128
제4절 선적에 관한 조건 140
1. 의의와 선적시기 / 140 2. 전량선적과 분할선적 / 143
3. 환적과 직항선적 / 144 4. 선적지연과 선적일의 증명 / 144
제5절 결제에 관한 조건 145
1. 의의와 결제수단 / 145 2. 결제시기와 결제방식 / 146
제6절 보험에 관한 조건 150
1. 의의와 보험조건 / 150 2. 손해보상범위와 보험금액 / 150
제7절 포장과 하인에 관한 조건 151
1. 포장의 목적과 종류 / 151 2. 하인 / 152
제8절 분쟁해결에 관한 조건 153
1. 클레임조항과 중재조항 / 153
2. 준거법조항과 재판관할조항 / 154
제9절 기타 조건 156
1. 권리침해조항과 완전합의조항 / 156 2. 지연이행조항과 전매조항 / 157
3. 분리가능조항과 신축조항 / 158 4. 비포기조항과 손해배상액예상조항 / 159
5. 하드쉽조항과 계약변경조항 / 160
6. 이행불능조항과 불가항력조항 / 161
제8장 무역계약서 164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서 164
1. 의의와 필요성 / 164 2. 물품매매계약서 작성 요령 / 165
3. 매매계약의 문서화 유형 / 166 4. 정형화된 매매계약서 사용 여부 / 167
5. 영문 매매계약서 / 168
제2절 일반거래조건협정서 196
1. 의의 / 196 2. 필요성 / 196
3. 활용과 주요 내용 / 196 4. 실제 사례 / 197
제3절 국제대리점계약서 207
1. 의의와 구분 / 207 2. 차이 / 207
3. 주요 내용 / 208 4. 실제 사례 / 211
제4절 독점판매계약서 221
1. 의의 / 221 2. 구성과 주요 내용 / 221
3. 작성원칙과 유의사항 / 221 4. 실제 사례 / 222
제5절 플랜트수출계약서 224
1. 의의와 방식 / 224 2. 특징 / 224
3. 표준계약서 / 224 4. 실제 사례 / 224
제6절 위 · 수탁가공무역계약서 238
1. 의의 / 238 2. 위탁가공무역 / 238
3. 수탁가공무역 / 238 4. 위 · 수탁가공무역계약서 / 238
제7절 국제기술이전계약서 243
1. 의의 / 243 2. 역할 / 243
3. 주요 내용 / 243 4. 실제 사례 / 243
기출문제 253
제3부 무역계약의 이행
제9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이행 내용 257
제1절 무역계약 이행과 비엔나협약 257
1. 의의 / 257 2. 비엔나협약과 당사자의 의무 / 257
제2절 매도인의 계약이행 내용 258
1. 물품의 인도와 통지 / 258 2. 물품의 계약적합성 보장 / 266
3. 서류의 교부 / 272 4. 물품의 보관 / 275
5. 위험의 이전과 비용부담 / 279 6. 소유권의 이전 / 287
제3절 매수인의 계약이행 내용 288
1. 인도물품의 수령 / 288 2. 대금의 지급 / 291
3. 물품의 검사와 부적합 통지 / 296 4. 물품의 보관 / 300
5. 운송과 보험계약의 체결 / 304 6. 위험과 비용의 부담 / 304
제10장 무역대금의 결제 305
제1절 신용장과 무역대금결제 305
1. 신용장의 유용성과 당사자 / 305 2. 신용장의 구분과 종류 / 307
3. 신용장의 구성과 기재내용 / 311 4. 신용장통일규칙(UCP) / 313
제2절 무신용장과 무역대금결제 314
1. 송금결제방식 / 314 2. 추심결제방식 / 317
제11장 물품의 확보와 수출입통관 321
제1절 수출물품의 확보 321
1. 확보 방법과 혜택 / 321
2. 외화획득용 완제품과 원자재의 구내/321
3. 외화획득용 원료와 기재의 수입 / 324 4. 무역금융제도 / 325
제2절 수출입통관 327
1. 수출통관제도 / 327 2. 수입통관제도 / 330
제12장 국제운송과 해상보험 332
제1절 국제운송 332
1. 국제운송의 형태 / 332 2. 해상운송의 형태와 운송계약 / 333
3. 컨테이너운송 / 336 4. 선하증권(B/L) / 337
제2절 해상보험 338
1. 해상보험계약과 보험조건 / 338 2.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 340
제13장 무역서류의 정비와 환어음 결제 347
제1절 무역서류의 정비 347
1. 무역서류의 구분 / 347 2. 운송서류 / 348
3. 보험서류 / 354 4. 상업송장과 기타 서류 / 357
제2절 환어음 결제 360
1. 환어음 / 360 2. 수출대금의 회수 / 365
기출문제 366
제4부 무역계약의 종료
제14장 무역계약 종료의 효과와 사유 373
제1절 무역계약 종료의 의의와 효과 366
1. 무역계약 종료의 의의 / 373 2. 무역계약 종료의 효과 / 373
제2절 무역계약의 종료 사유 367
1. 계약이행에 의한 종료 / 374 2. 이행불능에 의한 종료 / 374
3.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종료 / 375 4. 계약위반에 의한 종료 / 375
5. 기간의 만료에 의한 종료 / 375
제15장 무역계약의 위반과 당사자의 구제 376
제1절 무역계약 위반의 의의와 형태 376
1. 무역계약 위반의 의의 / 376 2. 무역계약 위반의 형태 / 377
제2절 계약위반에 대한 당사자의 구제 381
1. 구제방법에 대한 입장 / 381 2. 구제와 구제방법 / 381
3. 비엔나협약상 구제방법 / 382 4. 본질적 계약위반 / 383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386
1. 계약이행 청구권 / 386 2. 추가 이행기간 설정권 / 386
3. 대금감액 청구권 / 388 4. 인도물품 수령거절권 / 393
5. 계약해제권 / 394 6. 손해배상 청구권 / 398
제4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 403
1. 계약이행 청구권 / 403 2. 추가 이행기간 설정권 / 405
3. 계약해제권 / 407 4. 물품명세 지정권 / 409
5. 손해배상 청구권 / 411
제16장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412
제1절 무역클레임의 원인과 내용 412
1.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 412 2. 무역클레임의 분류 / 412
3. 무역클레임의 내용 / 415 4. 무역클레임의 제기자와 구분 / 418
제2절 무역클레임의 예방과 해결방법 412
1. 무역클레임의 예방 / 419 2.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 420
3. 소송과 중재의 비교 / 423
기출문제 424
참고문헌 / 425
찾아보기 / 427
제1장 계약의 기초 13
제1절 계약의 종류와 계약자유의 원칙 13
1. 계약의 의의 / 13 2. 계약의 구성요건 / 14
3. 계약의 종류 / 15 4. 계약자유의 원칙 / 20
제2절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21
1. 계약성립의 의의와 효력 / 21 2. 계약의 성립요건과 구별 / 22
3. 계약의 효력발생 요건 / 23 4. 계약의 성립시기 / 24
5. 계약성립상의 과실책임 / 24
제3절 계약의 위반과 구제 및 면책 25
1. 계약의 위반 / 25 2. 계약의 구제 / 25
3. 계약의 면책 / 25
제4절 계약의 종료 26
1. 계약의 무효와 해제 / 26 2. 계약의 소멸 / 28
제2장 무역계약의 개요와 법적 성질 30
제1절 무역계약의 의의와 종류 30
1. 무역계약의 의의와 범위 / 30 2. 무역계약의 종류 / 31
제2절 무역계약의 대상과 특성 34
1. 무역계약의 대상 / 34 2. 무역계약의 특성 / 35
제3절 무역계약의 특징과 법적 성질 36
1. 무역계약의 특징 / 36 2.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 37
제4절 무역계약의 주계약과 종속계약 38
1. 무역계약의 주계약 / 38 2. 무역계약의 종속계약 / 38
제3장 무역계약의 당사자와 준거법규 40
제1절 무역계약의 당사자 40
1. 일반 당사자 / 40 2. 정부 당사자 / 40
3. 대리인 / 41
제2절 무역계약의 준거법규 42
1. 준거법규의 의의 / 42 2. 준거법규의 필요성 / 42
3. 준거법규의 형태 / 43 4. 단계별 적용법규 / 46
제2부 무역계약의 성립
제4장 무역계약 성립의 의의와 요건 53
제1절 무역계약 성립의 의의와 형식 53
1. 무역계약 성립의 의의 / 53 2. 무역계약 성립의 형식 / 53
제2절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50
1. 의사표시의 합치 / 54 2. 당사자의 행위능력 / 54
3. 의사표시의 진위성 / 54 4. 적법성 / 54
제5장 무역계약의 성립과정과 비엔나협약 55
제1절 무역계약 성립의 개요 55
1. 의의 / 55 2. 무역계약의 성립단계 / 55
제2절 무역계약의 성립과정 56
1. 해외시장조사 / 56 2. 해외 거래처의 선정 / 57
3. 거래제의 / 59 4. 신용조회 / 60
5. 상품조회 / 63 6. 청약과 승낙 / 64
7. 주문과 주문승낙 / 65 8. 무역계약서의 작성 / 66
제3절 비엔나협약과 무역계약의 성립 67
1. 비엔나협약(CISG) / 67 2. 비엔나협약과 무역계약의 성립 / 84
제6장 청약과 승낙 88
제1절 청약(offer) 88
1. 청약의 의의와 형식 / 88 2. 청약의 법적 성질 / 89
3. 청약의 요건 / 90 4. 청약과 청약유인의 구별 / 91
5. 청약의 유효기간과 효력 / 91 6. 청약의 기재내용 / 92
7. 청약의 종류 / 97 8. 반대청약과 교차청약 / 100
9. 청약의 통지와 효력발생시기 / 105 10. 청약의 효력소멸 / 106
제2절 승낙(acceptance) 107
1. 승낙의 의의와 요건 / 111 2. 승낙의 표시와 침묵 / 113
3. 승낙의 방법과 효력발생 / 114 4.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115
5. 승낙기간의 기산일과 연착된 승낙 / 117 6. 승낙의 철회와 효력소멸 / 119
제7장 무역계약의 주요 내용 120
제1절 품질에 관한 조건 116
1. 품질의 결정방법 / 120 2. 품질의 결정시기 / 121
제2절 수량에 관한 조건 122
1. 의의와 단위결정 / 122 2. 과부족용인조건 / 124
3. 수량의 결정시기 / 125 4. 수량의 검증방법 / 125
제3절 가격에 관한 조건 126
1. 의의와 수출입가격의 구성 / 126 2. 수출입에 수반되는 부대비용 / 126
3. 가격조건의 국제적 정형화/ 127 4. 인코텀즈 2020 / 128
제4절 선적에 관한 조건 140
1. 의의와 선적시기 / 140 2. 전량선적과 분할선적 / 143
3. 환적과 직항선적 / 144 4. 선적지연과 선적일의 증명 / 144
제5절 결제에 관한 조건 145
1. 의의와 결제수단 / 145 2. 결제시기와 결제방식 / 146
제6절 보험에 관한 조건 150
1. 의의와 보험조건 / 150 2. 손해보상범위와 보험금액 / 150
제7절 포장과 하인에 관한 조건 151
1. 포장의 목적과 종류 / 151 2. 하인 / 152
제8절 분쟁해결에 관한 조건 153
1. 클레임조항과 중재조항 / 153
2. 준거법조항과 재판관할조항 / 154
제9절 기타 조건 156
1. 권리침해조항과 완전합의조항 / 156 2. 지연이행조항과 전매조항 / 157
3. 분리가능조항과 신축조항 / 158 4. 비포기조항과 손해배상액예상조항 / 159
5. 하드쉽조항과 계약변경조항 / 160
6. 이행불능조항과 불가항력조항 / 161
제8장 무역계약서 164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서 164
1. 의의와 필요성 / 164 2. 물품매매계약서 작성 요령 / 165
3. 매매계약의 문서화 유형 / 166 4. 정형화된 매매계약서 사용 여부 / 167
5. 영문 매매계약서 / 168
제2절 일반거래조건협정서 196
1. 의의 / 196 2. 필요성 / 196
3. 활용과 주요 내용 / 196 4. 실제 사례 / 197
제3절 국제대리점계약서 207
1. 의의와 구분 / 207 2. 차이 / 207
3. 주요 내용 / 208 4. 실제 사례 / 211
제4절 독점판매계약서 221
1. 의의 / 221 2. 구성과 주요 내용 / 221
3. 작성원칙과 유의사항 / 221 4. 실제 사례 / 222
제5절 플랜트수출계약서 224
1. 의의와 방식 / 224 2. 특징 / 224
3. 표준계약서 / 224 4. 실제 사례 / 224
제6절 위 · 수탁가공무역계약서 238
1. 의의 / 238 2. 위탁가공무역 / 238
3. 수탁가공무역 / 238 4. 위 · 수탁가공무역계약서 / 238
제7절 국제기술이전계약서 243
1. 의의 / 243 2. 역할 / 243
3. 주요 내용 / 243 4. 실제 사례 / 243
기출문제 253
제3부 무역계약의 이행
제9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이행 내용 257
제1절 무역계약 이행과 비엔나협약 257
1. 의의 / 257 2. 비엔나협약과 당사자의 의무 / 257
제2절 매도인의 계약이행 내용 258
1. 물품의 인도와 통지 / 258 2. 물품의 계약적합성 보장 / 266
3. 서류의 교부 / 272 4. 물품의 보관 / 275
5. 위험의 이전과 비용부담 / 279 6. 소유권의 이전 / 287
제3절 매수인의 계약이행 내용 288
1. 인도물품의 수령 / 288 2. 대금의 지급 / 291
3. 물품의 검사와 부적합 통지 / 296 4. 물품의 보관 / 300
5. 운송과 보험계약의 체결 / 304 6. 위험과 비용의 부담 / 304
제10장 무역대금의 결제 305
제1절 신용장과 무역대금결제 305
1. 신용장의 유용성과 당사자 / 305 2. 신용장의 구분과 종류 / 307
3. 신용장의 구성과 기재내용 / 311 4. 신용장통일규칙(UCP) / 313
제2절 무신용장과 무역대금결제 314
1. 송금결제방식 / 314 2. 추심결제방식 / 317
제11장 물품의 확보와 수출입통관 321
제1절 수출물품의 확보 321
1. 확보 방법과 혜택 / 321
2. 외화획득용 완제품과 원자재의 구내/321
3. 외화획득용 원료와 기재의 수입 / 324 4. 무역금융제도 / 325
제2절 수출입통관 327
1. 수출통관제도 / 327 2. 수입통관제도 / 330
제12장 국제운송과 해상보험 332
제1절 국제운송 332
1. 국제운송의 형태 / 332 2. 해상운송의 형태와 운송계약 / 333
3. 컨테이너운송 / 336 4. 선하증권(B/L) / 337
제2절 해상보험 338
1. 해상보험계약과 보험조건 / 338 2.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 340
제13장 무역서류의 정비와 환어음 결제 347
제1절 무역서류의 정비 347
1. 무역서류의 구분 / 347 2. 운송서류 / 348
3. 보험서류 / 354 4. 상업송장과 기타 서류 / 357
제2절 환어음 결제 360
1. 환어음 / 360 2. 수출대금의 회수 / 365
기출문제 366
제4부 무역계약의 종료
제14장 무역계약 종료의 효과와 사유 373
제1절 무역계약 종료의 의의와 효과 366
1. 무역계약 종료의 의의 / 373 2. 무역계약 종료의 효과 / 373
제2절 무역계약의 종료 사유 367
1. 계약이행에 의한 종료 / 374 2. 이행불능에 의한 종료 / 374
3.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종료 / 375 4. 계약위반에 의한 종료 / 375
5. 기간의 만료에 의한 종료 / 375
제15장 무역계약의 위반과 당사자의 구제 376
제1절 무역계약 위반의 의의와 형태 376
1. 무역계약 위반의 의의 / 376 2. 무역계약 위반의 형태 / 377
제2절 계약위반에 대한 당사자의 구제 381
1. 구제방법에 대한 입장 / 381 2. 구제와 구제방법 / 381
3. 비엔나협약상 구제방법 / 382 4. 본질적 계약위반 / 383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386
1. 계약이행 청구권 / 386 2. 추가 이행기간 설정권 / 386
3. 대금감액 청구권 / 388 4. 인도물품 수령거절권 / 393
5. 계약해제권 / 394 6. 손해배상 청구권 / 398
제4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 403
1. 계약이행 청구권 / 403 2. 추가 이행기간 설정권 / 405
3. 계약해제권 / 407 4. 물품명세 지정권 / 409
5. 손해배상 청구권 / 411
제16장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412
제1절 무역클레임의 원인과 내용 412
1.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 412 2. 무역클레임의 분류 / 412
3. 무역클레임의 내용 / 415 4. 무역클레임의 제기자와 구분 / 418
제2절 무역클레임의 예방과 해결방법 412
1. 무역클레임의 예방 / 419 2.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 420
3. 소송과 중재의 비교 / 423
기출문제 424
참고문헌 / 425
찾아보기 / 427